화석연료 지원으로 축소된 핵연료에 대한 지원
새롭게 출간된 한 보고서는 1950년 이래로 다양한 에너지 형태에 주어졌던 미국 세납자들의 지원 수준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다.
미국 연방정부의 에너지 지출 역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미국 원자력에너지기구(US Nuclear Energy Institute (NEI))는 경제 연구경영 컨설팅 회사인 Management Information Services Inc(MISI)에게 연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일환인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요청했다.
수소 무기류와 에너지 융합을 위한 핵융합의 미래 사용 가능성에 대한 미국정부 지출은 이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이 보고서는 원자력에너지가 1950-2006년 사이에 총 790억달러를 받은 것으로 밝혔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연구개발(10억달러)분야에, 규제(110억달러)에, 그리고 정부 서비스(10억달러)에 쓰였다. 원자력발전은 시장 지원이나 세금 감면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 핵발전기가 만드는 핵 전력 설비를 위해 지불하는 핵폐기물 지원금에 140억달러 초과는 지원총액을 상쇄한 것 이다. 방사능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자금보다 140억달러 초과한 이 금액은 효과적으로 정부에 다시 기여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의 망 지원에 65억 달러가 쓰였다. 원자력발전은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대가를 돌려준 유일한 에너지 근원이었다.
원자력에 대한 지원 수치는 석유, 가스, 석탄 산업이 받아온 지원에 의해 축소되었다. 석유에 총 3350억 달러; 가스에 1000억 달러; 석탄에 940억 달러가 지원되었다. 이 수치들은 모든 에너지 관련 지원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저탄소 발전 방법 중에서, 수력을 위해 800억 달러, 재생에너지에 450억 달러, 지열에 70억 달러가 쓰였다. 보고서는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연방정부의 에너지 인센티브제도가 풍력과 태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희생하면서 원자력에너지에 특혜를 줬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틀렸다”고 결론내렸다.
에너지 개발에 간여한 연방정부 기관들에 의해 작성된 (의회 예산요약안, 요청, 정당화, 수정 및 프로그램 방어와 같은) 예산 보고서들을 통해 정보가 수집되었다. 이 기관들에는 에너지부(DOE)와 이전 부처인 원자력 규제 위원회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와 경영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가 있다.
미국 정부는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채택해왔다. 에너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는 직접 보조금, 세금 혜택, 시장 지원, 기술 시범 프로그램, 연구개발 프로그램, 정부조달 권한, 정보 형성 및 배포, 기술 이전, 통제 구입, 정부-자금지원 규제 등 여러 형태를 취해왔다.
전반적으로, 미국 정부는 1950년 이래로 에너지 개발을 위해 대략 7248억 달러를 투자했다. 최대의 인센티브는 세금 혜택이었는데, 이것이 전체의 45%를 차지했으며, 연방정부에 의해 자금지원된 규제와 연구개발이 각각 20%로 뒤를 이었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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