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서는 테러 및 재해의 발생을 상정하여 전력 공급망, 통신망, 수도망, 인터넷, 수도설비 등 14개의 중요한 사회기반에 관하여 경제적 영향, 공중위생, 환경면의 영향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상호 의존성을 해석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미국 국토안전보장성의 연구개발자금으로 미국 에너지성에 속한 국립연구소가 실시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상호의존성 해석을 바탕으로 중요한 사회기반의 방호에 관한 연구 예를 들어 그 개요를 정리했다.

미국의 국토안전보장에 관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중 “중요한 기반방호 CIP'에 관한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1. 국토안전보장성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개요

2001년 9월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이후, 미국은 2003년 1월부터 국토안전보장성(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업무를 개시하여 미국의 국토안전보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DHS 정책의 주는 (1)국경경비 및 운수보안, (2)긴급사태의 준비와 대응, (3)과학, 테크놀러지, (4)정보분석 및 사회기반의 보호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정부기관의 기능을 활용한다.

* 미국 국토안전보장성이 추진하는 주요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1)프로젝트명: DNDO(Domestic Nuclear Detection Office)
국내 핵물질를 조사하는 것으로 DHS, DOD,EPA에서 실시
(2)프로젝트명:CIP(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중요한 사회기반 방호에 관한 것으로 DHS, DOD, DOE, NRS에서 실시
(3)프로젝트명:CBTR(Chemical & Biological Threat Reduction)
생물화학물질에 의한 위협에 대처하는 것으로 DHS, DOD, EPA에서 실시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전보장성
DOD: Department of Defense  국방성
DOE:  Department of Energy 에너지성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청
NRC: Nuclear Regulatory Committee 원자력 규제 위원회

2. 중요한 사회기반 방호에 관한 프로젝트(CIP)의 실시체제

CIP란 테러 및 천재 등 무언가의 재해를 상정한 뒤, 복수의 사회기반이 관여하는 장해 및 복구에 관한 각종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통일적인 평가모델를 바탕으로 대책에 관한 효용을 위정자에게 제시하고 위정자의 의견 결정을 지원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다.

CIP 프로젝트는 미국 에너지성의 국립연구소인 로스 알라모스, 산디아, 아르곤 등 복수의 연구소에 걸쳐 개별의 연구테마가 분배되어 있으며 소속된 멤버는 협동하여 연구에 임하고 있다.

3. CIP 프로젝트의 개요

CIP 프로젝트의 목적은 (1)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는 중요 사회기반에 관해 상정되는 피해 정도를 예측하는 것, (2)중요 사회기반에 대해 기본적인 상호의존성 모델을 구축하는 것, (3)중요 사회기반에 자연재해 영향을 예측하는 것, (4)효과적인 피해 저감책의 평가, (5)국내지방규모, 국가규모 및 지역규모에 걸친 실무상의 지원책 제공이다.

아래의 12개 중요한 사회기반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국가적 시점’과 ‘특정도시의 시점’이라는 2계층의 관점에서 모델화하고 있다. 모델을 설정한 뒤 개별과제에 대한 리스크 평가는 국방, 공중위생, 경제활동 등의 시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중요한 사회기반
농업, 금융기관, 화학물질·위험물, 산업기반, 긴급대응시설, 에너지, 식료, 정보통신망, 우편·운송, 공중위생, 교통, 수도

목차
1. 국토안전보장성의 과학기술연구개발의 개요
2. 중요한 사회기반 방호에 관한 프로젝트 (CIP)의 실시체제
3. CIP프로젝트의 개요
3-1. CIP 프로젝트의 목적과 연구 매니지먼트
3-2. 연구성과의 예
3-3.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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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차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장관급회의 참가 > - 과학기술부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제 6차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 FNCA) 장관급 회의에 참석함 - FNCA 9개 회원국 중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최근 원전건설 및 신규 원전 도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에게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자력기술 및 경험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자력 국제위상 제고 및 아·태지역 원자력기술 진출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중·일 동북아 3개국 원자력안전 협력 논의 > - ‘원자력안전 지역협력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동북아지역 원자력안전 심포지엄이 11.29(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됨 - 한,중,일 3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전은 러시아를 제외한 아시아 지역 전체 원전 기수 중 약 80%에 해당되서, 원자력안전에 대한 각국 국민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금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원전 사고·고장 정보교환 및 비상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이 가속화 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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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공우주국인 나사는 앞으로 몇 십년 안에 화성에 인간을 보내기 위한 전략의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했다. 나사는 화성에 400,000킬로그램의 우주선을 이용하여 30개월이 걸리는 화성왕복 탐사에 최소한의 우주인을 보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자세한 사항은 텍사스의 휴스턴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강조되었다.

지난 2004년 1월에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20년까지 인간을 달에 보내는 계획과 화성에 대한 유인탐사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화성탐사선(Mars Ship)은 나사가 현재 개발중인 새로운 중량 발사선인 아레스 V 로켓(Ares V Rocket) 3~4대를 이용하여 지구의 저궤도에서 조립될 것이다. 개념상 2031년 2월에 발사되는 이 탐사선은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6~7개월이 걸리며 극저온 연료분사 시스템(cryogenic fuel propulsion system)을 이용해 이동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 나사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을 화성에 보내는 나사의 최선의 전략이다.

장비와 짐을 적재한 착륙선과 화성 표면에서 인간이 지낼 수 있는 장비를 적재한 로켓은 인간을 화성으로 보내기 전인 2028년 12월과 2029년 1월에 따로 화성에 보내지게 된다. 나사의 발표에 의하면, 우주인은 자체적으로 과일과 채소를 키울 수 있다. 일단 화성에 도착하면 우주인들은 16개월을 화성 표면에 머물게 되고 핵에너지를 이용하여 거주지에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하지만 나사의 계획에 의하면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우주인들에게 새로운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극도로 제한적일 것이다. 재공급의 어려움은 우주인들이 매우 자기충족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들은 장비의 유지와 장비의 수리 그리고 심지어는 새로운 부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 탐사선은 자체적으로 소위 공기와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생명보조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탐사선 안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으며 우주인들의 심리적인 건강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나사의 당국자이며 나사의 무인 및 유인 달탐사전략 로드맵 위원회(Robotic and Human Lunar Expeditions Strategic Roadmap Committee)의 브레트 드레이크(Bret Drake)는 탐사선의 우주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도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나사는 효과적으로 우주인들을 높은 수준의 우주선(cosmic radiation)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주공간과 화성표면에서 우주인들은 이 우주선에 노출될 수 있다. 그들에게는 또한 질병이나 부상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인 장비가 필요하다. 나사는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시험하기 위한 장소로 달을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사의 새로운 Constellation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안된 이 계획은 나사의 달탐사와 분석그룹 모임에서 발표될 것이다.

* yesKIST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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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국립기술청(TEKES)은 핀란드의 우주공학기술 전략의 발표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우주공학기술은 많은 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우주공학기술의 좀 더 폭넓은 활용은 국민들에게 우주 관련 활동을 좀 더 친밀하게 할 것이다. 특히, 우주공학기술 활용에 있어 좋은 기회는 기후변화, 천연자원의 풍부함, 국민의 안전과 웰빙 등과 관련된 국제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에 있다. 

이러한 메시지는 2009년 3월 3일 경제부 Mauri Pekkarinen 장관에 의해 핀란드 우주위원회(Finnish Space Committee )에 제출된 국가우주전략에 담겨있다. 

이 전략은 우주활동의 사회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활동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주활동에 의한 기회는 핀란드에게 특정 선택된 우주 활동(지구 관측, 인공위성 위치 선택 기술개발 등)의 선도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핀란드 무역 및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공학기술의 응용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핀란드는 우주 디바이스를 위한 전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엑스레이, 밀리미터파 기술, 경량탄소섬유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환경 및 위치에 관한 자료를 활용한 응용기술과 관련 시장의 증가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조만간 모든 핸드폰에 위성 내비게이션 기술에 기반한 위치 장치가 포함될 것이고, 관련 서비스가 일상 삶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Pekkarinen 장관이 말했다. 

본 전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우주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의 증가와 연구개발의 증가를 포함하고, 유럽정책 및 국제적인 프로그램에 역동적으로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지속적인 기술개 발을 포함한다. 또한 핀란드 우주위원회는 별도의 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위성을 통해 획득하는 환경 정보는 기후 변화 관련 연구개발 및 환경의 현재를 파악하는데 있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위성통신장비, 지구 관측, 위치 관측은 비즈니스 및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좀 더 폭넓게 활용될 것이다. 
핀란드는 1995년부터 유럽연합우주위원회(ESA; European Space Agency)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는 지구 관측, 위성 통신장비, 내비게이션, 우주공학기술, 우주과학 등에 있어 ESA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핀란드는 인간우주유영 또는 우주정거장 개발과 같은 프로그램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ESA의 예산에서 핀란드가 부담하는 비율은 0.6%로 약 20백만 유로달러이지만, 유럽연합 전체 평균이 1/2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 

핀란드 우주 활동에서 기술혁신의 예로는 VTT 핀란드 기술연구개발 센터와 헬싱키 기술대학이 세운 MilliLab(Millimetre Wave Laboratory of Finland)에 의해 개발된 고민감 라디오 수신기를 들 수 있다. 이 수신기는 Planck 위성의 부품으로 향후 빅뱅에 기인한 우주의 배경 방사 (background radiation)를 측정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또한 동일한 기술이 보안인증 확인, 안개지역의 교통 감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www.ndsl.kr (GTB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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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동물의 치열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크고 날카로운 송곳니(canines)와 앞니(incisors), 그리고 뺨 속에 가려진 어금니(post-canines)가 있다. 이러한 구분은 진화학적으로 약 3억 년 전 수형류(Therapsid)부터 발견되는데, 이들의 송곳니는 지금의 포유류보다 훨씬 길고 일부는 검 모양처럼 날카롭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러한 구조를 사냥을 위한 장치로 생각했지만 수형류 중 초식동물에게도 검 모양의 송곳니가 있어 그렇게 확신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이들의 송곳니가 포식자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존재할 수 있다고 추측했다.  

오늘날 바다코끼리와 문착(muntiac)같은 동물은 여전히 수형류와 비슷한 송곳니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짝을 유혹하거나 동족을 위협할 때 사용된다. 남아공 비트바테르스란트 대학교(University of Witwatersrand)의 진화 연구과의 고생물학 연구팀과 해부학 연구팀, 프랑스 그르노블에 있는 ESRF(European Synchrotron Radiation Facility) 연구자들은 신비로운 수형류 화석, 초에로사우루스(Choerosaurus dejageri)를 분석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추진했다. 초에로사우루스는 2억 5천 9백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로 포유류를 낳은 계보에 속해있는 파충류로 알려져 있다. 이들에게는 테리오돈트류(Eutheriodont)에게만 발견되는 뿔 모양 대칭 돌기를 가지고 있는데, 위턱과 아래턱에 위치한 이 돌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연구자들이 분석하였다. 

남아공 보퍼트 웨스트(Beaufort West) 근처의 농장에서 발견된 초에로사우루스의 두개골 화석은 마이크로 단층촬영이 컴퓨터화된 X-ray와 마이크로 CT로 촬영되었다. 이 스캔 작업은 적을 공격하기 위한 두개골의 모습을 가진 다른 수형류 동물, 모스콥스(monstruous dinocephalian Moschops)와 비교 분석되었다. 모스콥스의 두개골과 뿔 모양의 상악 돌기는 높은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한 전투의 목적이 분명했다. 하지만 초에로사우루스의 두개골과 상악 돌기는 전투를 하기에는 너무 약할 뿐만 아니라 신경 다발과 정맥혈관으로 채워져 있어 싸움에 사용했다면 많은 고통과 출혈이 예상되므로 적합하지 않다. 이들의 상악 돌기는 뿔과 같은 케라틴 성분으로 덮여 있다. 이것은 다채롭고 감각적인 각화 층을 형성했으며, 짝을 찾거나 같은 동족 간 영역 다툼을 벌일 때 수컷 간의 경쟁을 위해 사용했을 것으로 보는게 더 적합하다.

수형류는 현대 포유류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고, 현재 우리가 가진 치아의 이해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에로사우루스 화석은 성적 경쟁과 그와 관련된 복잡한 행동, 경쟁자를 위협하는 세레모니와 같은 의식적인 행동이 수형류의 진화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발견은 포유류의 기원에서 성 선택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포유류, 치아, 두개골, 수형류, 상악 돌기 2. mammal, teeth, skull, therapsid, cranial bosses, maxillary boss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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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일본 내각부 원자력정책 담당실의 제4회 “지구 환경 보전 및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한 원자력의 비전을 생각하는 간담회”에서 배포된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임.

 

1. 원자력 산업의 동향

(1) 현재 원자력 산업의 국제 시장

구분
우라늄 광산	Cameco(캐나다), COGEMA/AREVA(프랑스), ERA(호주; 단, Rio Tinto(영국)가 68% 주식을 보유) 등이 8사가 주요 기업.
전환	Rosatom(러시아), COMURHEX/AREVA(프랑스), ConverDyn(미국), Cameco(캐나다), NDA(BNFL)(영국)의 5사가 주요 기업.
농축	Rosatom(러시아), USEC(미국), Euridif/AREVA(프랑스 외), URENCO(영국, 네덜란드, 독일)의 4사가 주요 기업.
재전환, 연료 성형가공	* 재전환 공정은 연료 성형가공 시설의 일부로 자리매김된 경우가 대부분. * 연료 성형가공은, 세계의 수요를 조달하기에 충분한 공급 용량이 있고, 재편 및 통합된 3개 계열의 메이커에서 세계의 성형가공 용량의 2/3를 점유.
원전 플랜트	장기에 걸친 수요 침체기에 대해 종합 산업인 원자력 산업으로서 필요한 기업규모를 유지해 가기 위해 국경을 넘어 메이커의 재편과 집약화
재처리	* 상용 규모의 재처리 시설이, 프랑스, 영국, 러시아에서 가동 중. * 상용 규모의 재처리 시설을 일본에서 건설 중, 중국에서 건설 예정.

 

(2) Needs에 대응한 원자력 이용

구분
열 공급로	열을 직접 지역 난방용 등으로 비교적 온도의 낮은 열원으로서 이용하는 원자로. 러시아, 구 소련에 실적이 있음.
해수 담수화	IAEA의 International Nuclear Desalination Advisory Group(INDAG)에서 원자력 이용에 의한 해수담수화에 대해 논의 중.
중소형로	도상국이나 크고 작은 섬나라에서 중소 규모의 발전 수요 등에 대응 가능한 중소형로. 日美 원자력에너지 공동행동계획 하에 중소형로 WG가 현재, 중소형로의 설계요건 등에 대해 논의 중.

 

(3) 원자력 이용에 관련된 국제적 금융

원자력 이용의 유지 및 확대에는 국제적인 금융의 지원이 중요하며, 교토 메커니즘 원자력 이용에의 적용은 자제하고 있다.

구분
국제금융기관의 융자	* 유럽 원자력공동체(EURATOM), 유럽투자은행(EIB) * 유럽부흥개발은행 * 아시아 개발은행(ADB)(원자력에의 융자 실적 없음) * 세계 은행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관련	* 교토 메커니즘 * 기후변화특별기금(SCCF)

 

2. 원자력 분야의 연구개발의 동향

(1) 기초 기반 연구

원자력 연구개발의 기반 형성과 새로운 원자력 이용 기술의 창출을 위해 원자력 기초공학(핵공학, 노(爐)공학, 재료공학, 핵연료 및 핵화학공학, 환경공학, 방사선 방호, 방사선공학, 시뮬레이션 공학 등)의 연구와 미개척 분야의 개척을 목표로 첨단 기초 연구를 실시.

 

(2) 실용화를 향한 연구개발

- 혁신적 원자력 시스템(국제 협력)

* 제 4세대 원자력 시스템에 관한 국제 포럼(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 혁신적인 원자로 및 연료 사이클에 관한 국제 프로젝트(INPRO;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 국제 원자력에너지 파트너십(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 FBR 사이클 실용화 연구개발(Fast Reactor Cycl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FaCT Project)

- 해수 우라늄 포집(捕集)

비용 저감을 위해서는 포집재의 성능, 내구성 향상이 중요하며, 해수 내의 우라늄을 적절한 비용으로 회수하는 기술이 실현되면 대폭적인 자원량의 증대로 연결된다.

- 원자력 수소

(미국의 마일스톤)

2008: 열화학법 및 고온전기분해법 실험실 레벨의 종합 시스템의 완성과 시험 실시

2011: 파일럿 스케일로 시험하는 제조 방법의 선택

2013: 파일럿 스케일 시험의 실시

2016: 상용 스케일의 원자력 수소 제조 시스템의 설계 완료

2019: demonstration 시설의 건설과 최종 확인, 상용 스케일의 demonstration 개시

(일본의 대처)

* HTTR을 활용해 수소 제조와 발전 가능한 고온가스로 기술 기반의 확립.

* 고온가스로 및 고속증식로에 의한 고온의 핵 열 이용을 목표로, 지구온난화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열화학법에 따른 수소 제조기술의 개발.

 

(3) 경수로의 장기화 대책, 과학기술의 향상 등에 관한 연구개발

고연소도화, 고경년화, 출력 증강 등의 경수로 고도화 이용에 기여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니즈가 높다.

 

3. 산업·기술 인프라, 사회 인프라 지원의 동향

(1) IAEA에 의한 신규 도입국 지원의 대처 예(IAEA 워크숍)

- 연료 공급에 대한 보증 금융법 체계 정비 등에의 의견, IAEA의 적극적 관여에 대한 기대가 크다.

- 기술면에서는 중소형로(연료 교환 기간의 길다)에 기대.

- 원자력 발전국에서는 원자력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의 확보가 지극히 중요.

 

(2) IAEA의 대처와 일본의 공헌에 대해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구분
원자력 발전	각국이 에너지 정책의 기획, 결정, 평가를 위한 기술적인 관점에 지원
비원자력 발전	조정 연구 프로그램의 추진(정보교환, 인재육성, 기술 협력 프로그램에의 응용) 등
원자력 안전	각종 국제적인 안전기준과 지침 작성 및 보급에 공헌
핵 보안	관련 행동규범, 가이던스 및 활동 계획의 승인과 핵물질 등 테러방지 특별 기금의 설립 등
기술 협력	상기 분야에 관한 연수생 도입으로 트레이닝 코스 개최, 전문가 파견 등

- 일본의 재정적 공헌

* 통상 예산(분담금): 약67억 엔(2005년)

* 기술협력기금: 약16억 엔(2005년)

* 특별 거출금: 약 3.5억 엔(2005년)

 

(3) 기타 다국간 협력의 예

- 아시아 원자력 협력 포럼

 

(4) 2국간, 일본의 신흥 원자력 도입국 지원

- 베트남

일·베트남 정상회담：공동 성명(2006년 10월)

- 인도네시아

일·인도네시아 정상회의：공동 성명(2006년 11월)

- 카자흐스탄

일/카자흐스탄 정상회의(2006년 11월)

본 자료는 일본 내각부 원자력정책 담당실의 제4회 “지구 환경 보전 및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한 원자력의 비전을 생각하는 간담회”에서 배포된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임.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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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령은 최근 미국내에서 감소하고 있는 원자력학과 학생과 원자력관련 종 사자의 사기를 고양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이 공동으 로 의원입법한 법안으로 의회에 상정중이며,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에 서 검토하고 있다. 원자력학생의 감소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 라의 문제일 수 도 있다는 점에서 국내 원자력진흥정책에 참고하기 위해서 동 법령을 우리말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원문이 필요하신 분은 : http://thomas.loc.gov로 가셔서 법령 번호 S.242 (senator 242)를 입력 법명: Department of Energy University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Act 번호 : S.242, H.R. 2126으로 상.하원이 공동 제안 제안자 : 상원(Mr. Bingaman외 2명) 하원(Mrs. Biggest외 10명) 이 법안은 회계연도 2002부터 2006년까지 미 에너지부에서 대학교 원자학 및 공학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허용하기 위함 Department of Energy University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Act <입법 배경(의회의 조사 내용)> 1. 미국의 대학 원자학 및 공학 프로그램은 심각한 감소 상태임. - 원자학 및 공학 학사는 최저 35세임 - 4년 원자학 및 공학 학위과정 수는 전국적으로 25개 과정임. - 원자학 및 공학 학부의 2/3이상이 45세 또는 그이상임. 2. 대학은 연구 및 훈련 원자로를 지원할 여유가 없음 - 1980년 이후, 소형훈련원자로의 수는 28개로 50이상 감소 - 소형 훈련원자로의 대부분은 1950년 말 또는 60년 말로 30에서 40년간 운영되고 있으며,다음 몇 년 내에 재 허가를 요청할 것임. 3. 인적투자 및 훈련기반시설의 소홀은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50년을 좌우 - 유능한 원자력인력, 충분히 훈련받은 원자력학자, 기술자의 부족은 미 래 폐기물 저장문제 해결, 기초 핵보건 물리 프로그램의 지속, 현존하 는 것을 운영 그리고 미래 분열원자로를 설계, 세계적인 미래원자력행 사에 대응, 핵무기확산 저지, 해군원자로의 설계, 운영을 하기 위한 미 국의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임 4. 원자학 분야 인적자원의 국가투자의 장래성 부족은 침체된 하락으로 유 도. - 원자학부 수의 축소, 직원의 노령화, 훈련원자로 폐쇠로 원자학문의 매 력은 장래세대의 학생들에게 사라질 것임. 5. 현재 국가 전문원자력인력의 76%가 5년안에 퇴직할 것임. - 훈련받은 과학자 및 기술자의 새로운 공급이 필요 6. 에너지부의 원자력,과학 기술 사무소는 내일의 인적자원과 훈련투자를 유지하는 것을 적절히 도울 것임. - 에너지부의 법령에 따라, 원자력과학기술사무소(ONEST)는 원자학의 평 화적 이용분야연구를 위한 주요기관임. - ONEST는 원자공학과 교육연구프로그램을 유지 - ONEST는 핵저확성 연료주기, 미래핵 분열 전력체제을 위한 대학교들,산 업,국립연구소간에 응용협력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원자력 및 연구사 업에 자금을 지원함. - ONEST는 고농축부터 저농축 확산 저항연료까지 훈련원자로를 재장전하 기 위한 것, 장비성능향상, 원자학, 공학, 보건물리학에 대한 학생 펠 로우쉽 프로그램 유지을 위해 대학교에 자금 지원 <에너지부 프로그램> 1. 설립 - ONEST(Office of Nuclear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은 법령에 따라 인적자원 투자 및 기반시설 유지. 2. ONEST의 의무 - 활발한 대학원, 학부 펠로우쉽 프로그램 개발 - 재원을 모집하고 보유하도록 대학 지원 - 기초 원자학 및 공학분야에 활발한 투자 지속 - NERI를 통한 산업, 국립연구소, 대학교간 공동연구 격려 - 원자학 및 공학관련 분교 및 교류 지원 3. 대학연구 및 훈련 원자로 및 연립된 기반시설 유지 법령에 따라 정부지출금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유지 - 저농축연료 연구용 원자로 재 장전, 운영장비의 향상, 대학간 원자로 의 공동사용 - 학생훈련프로그램의 부분으로서 재허가, 훈련원자로 개선 등에서 미 국 원자력산업계와 협력, 지원 - 원자로 연구 및 훈련은 원자력 개선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 되, 연구, 훈련, 교육을 강조하는 중점적인 노력. 4. 대학-에너지부 연구소간 상호활동 ONEST는 다음 사항을 개발. - 원자학과 기술분야에서 대학교수들이 미에너지부 연구소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 위한 안식 펠로우쉽 프로그램 지원 - 연구원이 원자학 및 공학 부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문과학자프로그램 지원 또한, 학생들도 미에너지부 연구소에서 연구원의 교수하에 시간을 보 내는 펠로우쉽 지원 5. 운영 및 정비 - 초청연구소에 제공된 연구자의제안노력은 원자로운영에서 비용분담 을 제공하는 동안,연구프로그램들은 연구용원자로의 운영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 6. 요구된 장점 평가 - 모든 허가, 계약, 협력약속, 다른 재정지원은 독립적인 장점 평가 후 에만 이루어질 것임 <정부지출금의 허가> 1. 총 비용은 에너지 부에 의해 허가 될 것임. 이 법의 기간동안 유용할 것 임 - 2002년도 : 30,200,000불 - 2003년도 : 42,000,000불 - 2004년도 : 47,850,000불 - 2005년도 : 55,600,000불 - 2006년도 : 64,100,000불 임. 이하 세부 비용 내역은 생략합니다. 끝.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Keyword : 원자력학과

캐나다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개발과 신설 분야에서 세계 리더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천연자원부 장관이 SMR 관련 보고서 출간과 관련하여 2018년 11월 7일 밝혔다.

'A Call to Action: A Canadian Roadmap for Small Modular Reactors'라는 이름의 보고서는 오타와에서 개최된 G4SR(Generation IV and Small Reactor) 컨퍼런스에서 공개되었다. 올 2월 천연자원부가 착수한 SMR 조사프로젝트의 산물이다. 10개월 짜리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가 분석, 산업체 및 수요자 면담, SMR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대한 조사 등이 진행되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규제, 국제협력 등에 관해 50건 이상의 권고사항을 도출했으며 이들 권고사항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검토 중이다.

SMR은 전통적인 원자력발전소보다 규모면에서 작아 초기 자본비가 낮고 안전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송전망 규모의 전력생산, 캐나다 북부지역과 같은 원격지역, 광산업 및 오일샌드 채굴과 같은 산업 등 활용도가 높으며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이다.

보고서는 4개 분야에 대한 행동을 권고하고 있다. 첫번째는 입증 및 건설0Demonstration and Deployment) 분야로 1기 이상의 SMR 입증로 프로젝트를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산업계와 비용을 분담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주 정부 및 연방정부가 캐나다 내 첫 상업용 SMR 건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의 위험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국제시장에 캐나다에서 개발된 SMR 기술 및 혁신을 수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번 째로는 정책, 입법 및 규제(Policy, Legislation and Regulation) 분야로 현행 영향평가프로세스 하에서 SMR의 위험도에 맞는 원자력손해배상 한도 및 규제범위를 정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을 확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에는 캐나다가 계획 중인 심지층처분장이 SMR 기술사양에 부합하도록 캐나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구(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sation)에 참여하는 기술기업을 참여시킬 것도 권고했다.

세번 째 분야는 용량, 참여 및 공공수용성(Capacity, Engagement, and Public Confidence) 분야, 네번 째 분야는 국제협력 및 수출시장(International Partnerships and Markets)를 들고 있다.

보고서는 SMR은 작고, 단순하며 저렴한 원자력발전원을 찾는 시장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라면서 SMR이 성공한다면 세계적으로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며 이는 기후변화나 청정에너지 정책의 결과로서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활용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또한 캐나다가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행동은 지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G4SR 회의에서 NuScale Power사는 OPG(Ontario Power Generation Inc.)사가 규제기관인 CNSC(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가 수행하고 있는 자사의 SMR에 대한 원자로공급사 설계검토(VDR, vendor design review)를 지원하는데 합의했다고 공개했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소형모듈형원자로,안전특성,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입증용 프로젝트 2. SMR(small modular reactor),safety feature,non-carbon emitting energy,demonstration project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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