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의 새로운 지평

 

우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크게 변해왔다. 머나먼 태양들의 궤도를 공전하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수 백 개의 행성들이 발견되어 왔다. 한때 이론적인 가능성으로만 판단되었던 블랙홀은 이제 우리 은하를 포함한 은하 대부분의 중심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빅뱅으로 인해 남겨진 원시 복사(primordial radiation)의 정확한 측정은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나이, 크기 및 모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다른 천문학적 관측 역시 우주 물질의 대부분이 어둡고 보이지 않음을 밝혀주었으며, 우주의 팽창이 예기치 못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또한 밝혀주었다. 최근의 발견들과 우주를 관측하는 강력한 새로운 방법들, 그리고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대담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전례 없는 과학적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

 

천문학과 천제물리학에 대한 10년 단위 조사 위원회(Committee for Decadal Survey of Astronomy and Astrophysics)의 이 보고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10년 동안 우주와 지상의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에 대한 광범위하며 통합적인 계획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후 10년, 즉 2022년부터 2031년까지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세운다. 이는 이 분야에 대한 국가 연구 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의 10년 단위 연구 중 6번째 연구에 해당하며, 이전 연구 수행원들의 권고사항을 기초로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전 조사와는 달리 이번 조사는 이전 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한 우선 과제를 재조사하고, 시기 적절한 과학적 프로그램을 성취하기 위한 새로이 제안된 연구 활동이라는 맥락에서 이를 다시 고려하였다. 현 조사의 또 다른 특징은 우선시되고 있는 활동의 기술적 준비성과 비용 위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다. 위원회는 미 항공 우주국, 국립 과학 재단, 에너지부와 같은 지원 기관의 브리핑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각기 다른 예산 시나리오를 세운 뒤, 이를 고려하여 이용 가능한 자금 지원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형성했다. 결과적으로 권고하는 우선 과제들은 비용, 위험, 준비성에 대 과학적 장래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국제적 배경 역시 위원회의 숙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민간 기부와 재단 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에 관여되고 있다.

 

조사 위원회가 선택한 2012-2021년 우선 목표는 1) 일번성(一番星 the first stars – 빅뱅에서 최초로 생성된 별들), 은하, 블랙홀을 찾고 2)가까운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으며, 3) 우주의 기초 물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목표는 전례 없는 목표로써 오늘날에 이르러 이를 조사할 역량을 갖추었음을 말해 준다. 앞서 이루어진 발견들은 우리의 이해와 가능성을 넓히며 새로운 세상이 드러나게 하고 새로운 지평선을 제시하는, 즉 다시 말해 우주와 지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새롭고 놀라운 통찰력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목차

1. 2020 비전 –목표와 프로그램최적화, 기타 활동 및 권고사항

2. 한계점에서 – 발견과 기원, 이해 그리고 지식의 첨단

3.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의 파트너십 – 공동연구, 협력, 조직화

4. 사회 속의 천문학 –천문학의 혜택과 천문학자

5. 핵심 연구 프로그램의 유지

6. 미래에 대한 준비

7. 기회 파악 –목표와 활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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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고 제51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은 현지 시각 9월 18일 오후 1시에 개최된 한국기술관 개막행사에 참석하여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을 비롯한 귀빈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방사선융합기술의 성과를 홍보함으로써 우리기술의 해외진출기반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원자력외교를 펼쳤다.

 1주일간 개최되는 이번 기술전시회에서는 148개 IAEA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방사선융합기술의 현황 및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세계6위의 원자력발전국가인 우리나라가 방사선융합기술로 대표되는 비발전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였다.  “방사선융합기술, 밝은 내일로 향하는 길(Radiation Fusion Technology, Road to Fine Tomorrow)”이라는 주제로 상영된 동영상에서는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방사선융합기술 육성정책을 소개하고 방사선융합기술이 환경·바이오·산업·의학 분야 등에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회원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향후 우리기술의 해외진출기반을 확대하였다.

 한국기술관에서는 방사선기술과 바이오기술을 융합하여 탄생시킨 품종개량 희귀 난, 미백과 항산화기능이 향상된 화장품, 필수 아미노산 함량을 높인 개량 벼 품종, 면역 조혈계와 재생조직의 손상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시키는 생약조성물 “헤모힘”, 암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사이클로트론 모형 등 우리나라 방사선융합기술의 수준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주요성과도 전시함으로써 IAEA 사무국 고위급 인사 및 개도국을 비롯한 각국 수석대표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개발한 감성로봇 ‘멍’을 전시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단어를 말할 때 색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시연함으로써 참석자들에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많은 호응을 얻었다.

 김우식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 15분부터 데일 클레인(Dale E. Klein) 미국 원자력규제위원장을 면담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간 원자력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원전의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 관련 협력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미국측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원전 인허가 및 안전규제인력 양성분야에서 우리측이 기여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미국측은 원자력 안전규제분야에서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동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자고 요청하였다. 아울러, 김우식 부총리는 향후 양국간 원자력협력 증진을 위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의 다양한 활동을 보다 깊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클라인 위원장의 방한을 초청하였다.

 한편, 김우식 부총리는 9월 18일 오전 7시 20분부터 在오스트리아 과학기술자협회 임원단과 조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우식 부총리는 우리 정부가 해외동포 과학기술자를 귀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국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향후 협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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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우주기구(European Space Agency; ESA)는 5월 두 개의 과학위성인 Planck과 Hersche1을 발사할 예정이다. 이 과학위성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체계와 별 및 은하의 형성을 조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핀란드 기업들과 과학자들은 이 과학위성의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Planck과 Herschel은 프랑스령 기아나의 꾸루(Kourou)에 있는 유럽 우주선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핀란드는 두 개의 과학위성을 위해 매우 높은 수준의 과학적 수단과 위성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Planck 프로젝트에 대한 핀란드의 참여는 핀란드가 우주 프로젝트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것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기여는 참여한 기업 및 연구개발 팀의 최첨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핀란드 독립기술청(Tekes)의 Kimmo Kanto 기술팀장이 말했다. 

Planck 위성은 은하, 별, 행성이 14억년 이전에 어떻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는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우주배경복사(Cosmic Microwave Background Radiation)를 연구할 것이다. Planck 위성은 은하수에서 은하와 별 형성 지역과 같은 무선주파수 복사의 다른 원천을 연구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Helsinki 대학, Helsinki 기술대학 등의 과학자들은 연구개발을 위해 Planck 위성으로부터 획득된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Planck 위성의 디자인과 과학 프로그램의 수행에 있어 모두 매우 중요하다. 

Planck 위성은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에 가장 민감한 무선주파수 기술을 탑재하였다. 70GHz 무선 주파수 수신기는 핀란드에 의해 개발되고 구축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VTT 기술연구소와 Helsinki 기술대학의 공동연구소인 MillLab에 의해 수행되었고 수신기는 DA-Design Oy에 의해 구축되었다. 

'작업은 매우 수요 지향적인데, 이는 본 프로젝트 팀에게 다른 응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핀란드 Planck 프로젝트의 주요 요소부품 구축을 책임지고 있는 VTT의 연구팀장인 Jussi Tuovinen이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개발되는 기술은 보안 검사, 안개지역의 차량 인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고정밀의 구름레이더(cloud radar)와 미래의 통신 응용기기에 적용할 수 있다. 

긴 파장의 원적외선 스펙트럼을 조작하는 우주 관측에 있어 Herschel은 과학자들에게 별 형성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주 관측의 주경(primary mirror)은 핀란드 기업에 의해 최종 완성되었다. 거울은 우주 미션을 위해 만들어진 실리콘 탄화칼슘 거울 중 가장 크고 기술적으로 가장 수요에 부합하는 것이다. 

Herschel 및 Planck 미션을 위한 중앙자료 관리단위응용 소프트웨어는 오류 수리 및 열처리 등과 같은 위성의 기능을 관리하는데, 이는 핀란드의 Space Systems에 의해 개발되었다. Herschel`의 Cryostat 통제유닛은 가능한 한 0도에 가깝게 과학적 기구 초점면의 기온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데 이는 핀란드의 Patria에 의해 디자인되고 구축되었다. 

이러한 우주 프로젝트를 위한 과학적 기구 및 기술의 핀란드의 참여는 총 14.5백만 유로달러를 필요로 한다. 핀란드 국립기술청은 ESA 프로그램의 핀란드 참여를 조정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핀란드 학회는 Herschel 및 Planck와 관련된 핀란드 과학자들의 연구를 위해 2.5백만 유로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 www.ndsl.kr (GT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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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계측 과학 기술’ 계획의 그간의 풍성한 성과와 세계적 수준의 측량 표준, 인증 체계 등에 관하여, 사회 각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만 경제부 표준 검험국(經濟部標準檢驗局)은 2009년 12월 1일 성과 관련 전시회를 열었다. 현대 대만의 도량형 표준 실험실의 일부 측량 시스템  전시 외에도 평면 모니터, 플렉서블 전자(Flexible Electronics), 나노 기술, 스마트 주택,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 시간 주파수 및 인증 등 25개의 중요한 계측 기술 관련 발전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대만의 장기간 진행할 심도 깊은 계측 기술을 검증하였고, 산업의 우수한 발전 구도의 근간을 다졌다.

 

검험국 국장은 “검험국은 앞으로 산업 지향형인 국가 계측 표준과 기술 발전을 목표로, 선도 계측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국가 발전의 핵심 산업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계에 산업에 필요한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원화된 인증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대만이 국제 계측 조직의 회원 자격 및 상호 인정 협의의 유효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산업의 국제화 리더 역할을 견지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검험국은 평면 모니터, 플렉서블 전자, 나노 기술, 스마트 주택 등 하이테크 기술은 글로벌 산업계의 핫이슈이며 대만 국내 산업 발전의 핵심이고, 이에 상응하는 계측 표준과 기술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성과 전시는 대만의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         나도 기술과 표준: 나노 기술 응용과 검측 표준 및 관련 검측 능력을 발전, 세계 발전 동향과 발맞춘다. 국가 최고 나노 기준을 세우고, 세계 선진 수준과의 비교와 세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동참, 국제적 수준의 나노 표준을 위해 꾸준히 발전한다.

-         플렉서블 전자 계획: 전자 종이, 전자 서적은 이미 시장의 핫 이슈 상품이다. 관련 검측 기술 역시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검험국은 이들 분야의 계측 기술이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업계의 제조 수준과 제품의 질 향상을 이룰 것이다.

-         평면 모니터 계획: 산업이 필요로 하는 측량 표준 기술을 개발, 산업계 간 측량 설비 표준과 기기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한다. 동시에 국제 반도체 설비 재료 협회(SEMI, 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International) 의 국제적 영향력과 결합, 중국과의 산업 표준 추진에 동참하고 국내 업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업계의 새로운 표준 의제를 선도한다.

-         스마트 주택 계획: 국회 관련 실험실과의 연구 협력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표준화 측량 방법을 구축, 아열대 지역 환경에 적합한 지표 및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표준을 통해 설계와 스마트형 주택 공간 산업 비즈니스 메커니즘을 이끌어, 건축 시장, 시스템 업체와 설비 업체의 산업 사슬을 구축한다.

검험국 국장은 “계측 과학 기술은 국민의 생활, 사회, 산업 고도화와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성과들이 전시되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각계가 오래되었지만 선진적인 기초 과학 기술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를 희망한다. 국가 과학 기술 발전 정책에 협력, 검험국 역시 산관연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 각 산업 표준과 혁신 측량 기술 발전을 추진하고, 업계 종사자들이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여, 전세계 산업 가치 사슬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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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는 미국 에너지부와 4월 16일(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0차 안전조치 기술협력회의를 개최한다.

 표제 회의는 1994년 9월 체결된 ‘과기부 - 미국 에너지부 안전조치기술 연구개발 협력 약정’에 따라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 분야 기술협력 의제를 협의하는 연례 회의이다.

 한국 측은 원자력통제팀장(강건기)을 수석대표로, 원자력통제기술원 및 원자력연구소 관계자가 참석한다. 미국 측은 에너지부(DOE*) 핵보안국(NNSA*) 국제안전조치이행협력실장인 Mallin을 수석대표로,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관계자가 참석한다.
  * DOE : Department of Energy ,
  * NNSA :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양측은 표제 회의에서 핵물질시료분석, 물리적 방호, 원자력(연)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시스템 개발ㆍ검증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과학기술부는 2006년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하고 원자력통제  법정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등 국가원자력통제 체제를 강화해왔으며, 금번 회의를 통해 양국간 안전조치 기술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핵비확산 기술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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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입자물리학 실험 때문에 지구가 위험할 일은 없으리라는 결론의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거대강입자충돌기(Large Hardron Collider, 이하 LHC)가 너무 강력해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다는 공포에 대해 다루고 있다. LHC에 대한 반대 이유 중 하나는 미니 블랙홀이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에 위치한 이 장치 때문에 형성되어 지구 존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러나 유럽핵연구기구(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가 출간한 이번 보고서는 '상상가능한 위험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프랑스어 두문자인 CERN으로 더 잘 알려진 이 기구는 제네바 근처의 27킬로미터 길이의 이 입자가속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3월에 LHC의 가동 중단을 요청하는 고소장이 7명의 고소인에 의해 하와이 소재 미국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 중 한 명은 상대론적 중이온충돌기의 안전성을 우려해 진행된 유사한 중단 요청 노력에도 참여한 바 있다.(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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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 변화를 적용하는 것, 특히 핵무기 정책의 변화는 매우 어려우며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양당 대다수 정치가들의 협력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최근 의회의 행동과 추세는 차기 백악관 주인에게 미국의 낡은 핵무기와 군비통제 정책을 일거에 변화시키는 아주 드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의회는 부시 행정부가 제안한 핵탄두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추가 플루토늄 생산 시설의 신규 교체를 위한 엉성한 계획에 맹공을 퍼부었다. 그럼에도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 계획을 재개시키고 핵무기 교체를 소규모로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핵무기가 아니라 소수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강력한 안보상의 이유와 지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탄두 신규 교체를 위한 행정부의 주장에 반대를 이끌고 있는 것은 피터 비스클로스키(Peter Visclosky; 민주, 인디애나), 데이빗 홉슨(David Hobson; 공화, 오하이오) 하원의원과 바이런 더간(Byron Dorgan; 민주, 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을 비롯하여 국립핵안보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이 계획 추진을 위해 요구한 8,900만 달러(약 840억 원)를 거부한 의원들이다. 2007년 7월에 발간된 보고서에서 부시 행정부는 핵탄두 교체사업의 지연은 현존하는 핵무기의 검증을 위해 지하 핵실험을 재개하는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8월에는 비스클로스키와 홉슨이 '행정부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는 반격을 가했다. 이 의원들은 행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핵탄두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회 증언 기록이나 의회에 보내진 보고서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실제로 핵탄두 노후화에 대한 최신 연구는 핵탄두의 플루토늄이 중대한 성능 저하 없이 8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NNSA의 사무관인 토마스 디’아고스티노(Thomas D’Agostino)는 '핵실험 필요 가능성에 대한 NNSA의 관점과 일부 오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12월,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디’아고스티노 사무관은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는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배치 후 핵실험은 필요하지 않고 계획되거나 예상되는 핵실험도 없다'고 밝혔다.

정리: 현재의 핵무기적정재고유지계획(Stockpile Stewardship Program)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정기적인 검사와 주기적인 재래식 폭발물과 비핵무기 부품의 교체를 통해, 핵무기 실험실은 1996년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CTBT) 하에서 줄어든 미국의 핵무기를 신뢰성 있게 유지하고 있다. 이 조약은 상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차기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비준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시의 핵무기 정책에 대한 양당의 불만을 반영하여, 의회는 미국 핵무기에 대해 2009년 말까지 역할과 규모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이것은 차기 대통령이 낭비해서는 안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전 부시 및 클린턴 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는 한심할 정도로 부족한 것이었다. 각각의 보고서는 기존 냉전시대를 목표로 만든 계획과 정책을 약간 수정한 것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배치된 핵무기의 숫자는 감소했지만, 위력은 여전히 막대하게 유지되고 있다. 1994년의 핵태세검토보고서에는 배치된 3,500기의 전략적 핵탄두가 2,500기로 감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2001년 부시의 보고서에는 2012년까지 감축되는 핵탄두 수가 1,700~2,200기로 기록되어 있다.

과거 정책과의 단절을 위해,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핵무기가 의무화된 일정과 검증 방법을 명시하는 어떠한 새로운 조약의 영향력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포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연성에 대한 강조는 예측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러시아의 민감한 반응을 증가시켜 군비 관련 문제에 걸친 미국과 러시아 간의 마찰을 증대시키고 있다.

워싱턴의 대폭적인 핵무기 감축, 새로운 핵탄두 생산의 확실한 종료, CTBT 비준 거부 등이 핵무기 국가가 군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상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침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사면초가에 빠진 비확산 체계를 복원하는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바뀔 수 있고 변화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 핵태세검토보고서는 핵무기의 보유가치보다 보안 신뢰성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911이후(post-September 11) 위협 환경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차기 행정부는 2,200기의 핵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수백 기의 핵탄두를 더 보유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럴듯한 위협 시나리오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새로운 핵무기는 불필요하며 도발을 유발할 뿐이다.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이나 비핵보유국가가 핵무기를 가지는 것 등의 위협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핵무기용 물질이나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차기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러시아와 START(전략무기감축협정)가 종료되는 2009년 말 이전에 양국의 핵과 미사일을 더 심도 있는 수준에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축하는 것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새로운 조약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리차드 루거(Richard Lugar) 상원의원(공화당, 인디애나)은 지난 10월에 '행정부는 몇몇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러시아의 관계가 법적인 구속이 필요한 조약을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것을 포함한 다른 진전은 차기 대통령이 핵비확산 노력을 지원하고 핵무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미국의 국제적인 리더십을 회복하고 핵무기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추구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 yesKIST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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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름홀츠 연구회 소프트웨어 포럼은 AK 오픈 사이언스의 연구 소프트웨어 태스크 그룹과 HIFIS(Helmholtz Federated IT Servicces)가 공동으로 후원. 2022년 4월에 열린 ‘연구 소프트웨어’  행사는 헬름홀츠 오픈 사이언스 사무국에 의해 조직.  이 주제에 대한 헬름홀츠 오픈 사이언스 포럼의 두 번째 행사이며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기록이며, 첫 번째는 2021년 5월에 ‘연구 소프트웨어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개최. 연구 소프트웨어의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용에 대한 정책, 실제, 인프라 및 도구 등 세 가지 측면에 대해 논의함.

 

<발표 내용>

1. 환영사 및 포럼 소개[독어]: Roland Bertelmann(Helmholtz Open Science Office)

2. 연구 소프트웨어[영어]: Sünje Dallmeier-Tiessen(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 CERN)

3. 의료 영상 상호 작용 툴킷[영어]: Amir Kalali(German Cancer Research Center - DKFZ)

4. Chemotion 전자 연구 노트(ELN)[영어]: Nicole Jung(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 KIT)

5. 중간 규모 수문 모형 – mHM[독어]: Sebastian Müller(Helmholtz Centre for Environmental Research - UFZ)

6. Helmholtz Digital Services for Science - 협업이 쉬워졌다[영어]: Tobias Huste(Helmholtz-Zentrum Dresden-Rossendorf - HZDR)

7. 풍부한 메타데이터를 갖춘 자동화 소프트웨어[영어]: Tobias Schlauch(German Aerospace Center - DLR)

• 저자 : KISTI 정보서비스 동향지식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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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미국은 미국이 설계한 6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인도에 건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자간 안보와 민간 원자력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정부는 2019년 3월 13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 인도 전략안보대화 9차 회의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도 측은 Vijay Gokhale 외교장관, 미국 측은 Andrea Thompson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대표를 맡았다.

양 국은 광범위한 세계 안보 및 핵 비확산 문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고 테러리스트와 비확산국가들이 대상살상무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협력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양 측은 인도에 6기의 미국산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자 안보와 발전용 원자력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데도 합의했다. 미국은 인도가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에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세계원자력협회 (WNA, World Nuclear Association)에 따르면 인도 내 총 22기에 달하는 원자력발전소는 전력수요의 약 3 %를 공급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사회 인프라 개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 시설용량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현재 7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7기 중에  4기는 자체설계한 가압중수로(PHWR)로 Kakrapar와 Rajasthan 부지에 각 2기씩 건설되고 있으며 Kudankulam 부지에 러시아가 설계한 VVER형 가압경수로(PWR) 2기가, Kalpakkam부지에는 인도가 자체설계한 고속증식로 원형로(prototype fast breeder reactor)가 건설되고 있다.

Andhra Pradesh 주 Kovvada 부지가 미국 Westinghouse사에서 설계한 AP1000형 PWR 6기를 건설하기 위해 선정되었지만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인도의 핵사고보상체제가 해외의 원자력 발전소 공급업체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어 해외 워전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2010년 인도는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력발전소 공급사가 아닌 원전운영사가 일정한 한도까지는 책임을지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여전히 원전운영사가 원전공급사에 상한선 없이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편이다.

NSG는 핵무기 제조과정에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료, 장비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핵무기 비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자력 공급국가의 모임이다. 인도와 달리 모든 회원국은 국제 핵확산금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 서명국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포괄적 특별안전협정을 포함한 조치를 수용하고 NSG 규칙 상의 예외를 인정받고 양자 간 원자력협력 협정 등을 체결해야만 비로소 인도는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원자력관련 기기나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전망이다.

인도는 2016년 5월 NSG에 가입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미국은 인도가 NSG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NSG는 2018년 6월 총회에서 2008년 인도와 체결한 민간 원자력 협력 성명서와 인도와의 관계 등 모든 측면을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인도의 NSG 가입문제가 국제원자력계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민간 원자력협력,전략안보대화,대량살상무기 2. civil nuclear cooperation,Strategic Security Dialogue,weapons of mass destr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