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원자력규제기관인 ASN(Autorité de Sûreté Nucléaire)은 일본 JCFC(Japan Casting and Forging Corporation)에서 제작된 증기발생기 채널헤드에서 발생한 탄소농도 비정상과 관련있는 12기의 원전 중 9기에 대한 재가동을 승인했다. 900 MWe급 원전에 대해 EDF가 제공한 검사 및 기술입증 결과를 검토하여 내려진 이번 승인은 2017년 1월 12일 발표되었다.

2016년 6월 ASN은 EDF가 운영하고 있는 900 MWe 및 1,450 MWe급 원전 18기의 증기발생기가 높은 농도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12기는 JCFC가 제조한 증기발생기 채널헤드를 장착하고 있어 특히 높은 농도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었던 것이다. 고농도의 탄소를 함유한 철강은 기대한 것보다 기계적 특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재가동이 승인된 9기의 900 MWe급 원전은 Bugey 4호기, Dampierre 3호기, Fessenheim 1호기, Gravelines 2, 4호기, Saint-Laurent B1호기 및 Tricastin 1, 3, 4호기다. ASN은 2016년 10월 EDF로 하여금 문제 가능성이 있는 원전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증기발생기 채널헤드 추가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2017년 1월 11일 EDF는 Tricastin 2호기에 대한 검사시한을 2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새롭게 설정된 시한은 2월 3일이다. EDF은 Civaux 1호기에 대한 검사시한도 3월말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ASN은 EDF가 제공한 1,450 MWe급 Civaux 1,2호기 검사자료를 프랑스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안전청( Institute for Radiological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의 도움을 받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ASN은 2015년 4월 Flamanville에 짓고 있는 EPR 원자로의 원자로압력용기 뚜겅 및 하부헤드의 특정부위에 사용된 철강 조성에서 비정상인 점이 발견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견으로 ASN은 Areva NP와 EDF측에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명령했다. 이 조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첫째, Flamanville EPR 원자로에서 발견된 것 같은 사례가 EDF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원자로 부품에 있는지 기술적 비정상사례를 찾는 것이고 둘째는 Areva NP가 Creusot 단조공장에서 제작상 품질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며 셋째는 원전 인허가과정에서 규제기관이 놓친 부분이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증기발생기는 온도 약 350°C, 압력 155기압으로 원자로측 1차 냉각재계통을 순환하는 물과 터빈에 증기를 공급하는 2차 냉각재계통의 물 사이에서 열을 전달하는 열교환기다. 돔(dome) 형태로 생긴 증기발생기 하부 헤드는 1차 냉각재계통의 일부이며 냉각재를 1차 냉각재계통 내에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안전상 역할을 수행한다. 프랑스형 900 MWe급 원전에는 증기발생기가 3대, 1,450 MWe급 원전에는 4대가 설치되어 있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증기발생기, 탄소농도 비정상, 채널헤드 2. steam generator, Carbon concertration anomaly, channel head

영국은 대대적인 신규원전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사업의 수익성과 가시성이 크게 저하된 바, 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그 전망에 대한 의문점이 많은 것은 현실이다. 이에 대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Hinkley Point C 신규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EDF Energy사가 최근 해당 사업의 경제성과 관련한 여러가지 의문점에 대해 해명하고 추진계획을 공개하였다.

EDF Energy사는 2016년 11월 1일 영국 상원 에너지위원회와의 회의에서 1) Hinkley Point C 신규원전에서 생산될 전력에 대해 영국정부와 맺은 전력판매계약의 최대가격이 결코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며 2) 건설에 소요될 투자재원도 이미 확보되어 있고 3) 원전 아닌 다른 발전원이 원전보다 경제성이 있지 않으며 4) 프랑스 내 EPR 원전 건설사업인 Flamanville 신규원전에서 발생한 공정지연과 같은 문제가 영국 사업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정부와 맺은 전력판매계약 상 최대가격이 2009년 £50/MWh로 얘기되다가 2013년 £92.50/MWh로 증가했다는 항간의 주장에 대해 EDF Energy사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92.50/MWh라는 가격은 총 투자비 180억 파운드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2009~2013년 기간 중에 자사는 영국 원전규제기관이 시행한 EPR(European Pressurized Reactors)형 원자로 일반설계평가(GDA, Generic Design Assessment)에 치중했었다고 해명했다. 투자비 180억 파운드는 EDF Energy가 120억 파운드, CGN(China General Nuclear)측이 60억 파운드를 충당할 예정이다. 영국정부는 2016년 9월 15일 Hinkley Point C 신규원전 프로젝트를 승인한 바 있다.

타 전원과의 경제성 비교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120-£130/MWh가 소요될 것으로 평가되어 신규원전의 £92.50/MWh보다 30% 이상 비쌌으며 복합사이크가스터빈 발전(CCGT, combined cycle gas turbines)의 경우에는 연료가스의 가격변동이 크며 이산화탄소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전의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전했다.

Hinkley Point C 신규원전에 들어설 EPR은 프랑스 Flamanville과 중국 Taishan에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정지연이 상당한 수준이다. 하지만 EPR 설계가 이제는 완성되었고 각종 계통이나 설비에 대한 영국이나 프랑스의 공급망(supply chain)이 확립되었으므로 공정지연을 유발할 요소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DF Energy사는 2005년에 British Energy사를 합병한 바 있으며 그 이후 동일 원전을 이용한 발전량이나 이용율이 크게 향상되었고 영국 내 원전의 안전성능도 2배 가까이 향상된 바 있어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EDF Energy사는 영국내 신규원전사업 추진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저하와 투자 보증에 대한 불확정성이 큰 것은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신규원전 건설, 정치학, 영국 2. New build, Politics, United Kingdom

에너지부 장관 Samuel W. Bodman은 오늘 에너지부 관계자들 앞에서 새로운 수소와 연료전지 기술 자문 위원회(Hydrogen and Fuel Cell Technical Advisory Committee(HTAC))의 발족을 선언했다. 2005년 에너지 정책안(EPACT)에 따라 발족된 HTAC는 부시 대통령의 진보 에너지안 (AEI)의 핵심 분야인 수소와 연료전지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을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의 회원들은 연방 정부의 공보에 따라 등록된 100명이 넘는 후보들 중에서 선정된 이들이다. HTAC는 수소 관련한 안전, 경제 그리고 환경 이슈는 물론 에너지부의 프로그램, 계획, 활동에 대해서도 장관에 조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의 연구, 개발 그리고 배치가 부시 대통령의 진보 에너지안의 핵심이다. 위원회의 가능한 조언들을 듣는 것이 수소 경제를 향하고 원유 공급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통령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일환”이라고 Bodman 장관은 밝혔다. 수소는 에너지부의 장기적 에너지와 환경 안보 전략이자 AEI의 총체적 분야이며 건전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AEI 하에 부시 대통령은 회계연도 2007년에 2006년 예산분에서 55% 인상한 2억 1천 5백만 달러를 수소 연구개발에 요청했다. AEI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whitehouse.gov/stateoftheunion/2006/energy/index.html 확인 바람. EPACT 2005 안내서에 따르면, 에너지부는 의회에 2년에 한 번 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에너지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방법 그리고 실행이 어려운 권고사항을 밝힌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선정된 25인의 위원들은 전문기술적 시각과 주주의 시각을 두루 갖출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HTAC 위원은 국내 산업, 학계, 전문 지식인, 정부 기관, 금융 기관 그리고 환경 단체 및 수소 안전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한다. 위원들은 다음 달에 있을 첫 회의에서 의장을 결정하고 대략 연 2회 모일 예정이다. 미팅에 대해서는 공보(Federal Register)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수소와 연료전지 기술 자문 위원회 멤버쉽 이름 관련 기관 직위 Larry Bawden Jadoo Power Systems President & CEO John Bresland U. S. Chemical Safety Board Board Member Mark Chernoby DaimlerChrysler Corp. V.P., Advanced Vehicle Engineering Uma Chowdhry DuPont Director of Engineering Technology Millie Dresselhaus MIT Professor David Friedman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Research Director Clean Vehicles John Hofmeister Shell Oil Company President & U.S. Country Chair Art Katsaros Air Products & Chemicals Inc. Group V.P., Development & Technology Dan Keuter Entergy Nuclear Vice President Alan Lloyd California EPA (retired) Former Secretary of California EPA Byron McCormick General Motors Executive Director of Fuel Cell Activities Mike Mudd FutureGen Alliance Chief Executive Officer Rand Napoli Florida State Fire Marshal Director Ian Purtle Cargill, Inc. Corp. V.P. & Director of Process Solutions Michael Ramage ExxonMobil Executive Advisor James Reinsch Bechtel Power Senior Vice President Gerry Richmond University of Oregon Noyes Professor of Chemistry Roger Saillant Plug Power President & CEO Robert Shaw Arete Corporation President Kathleen Taylor General Motors (retired) Director of Materials & Processes Lab Jan van Dokkum UTC Power President J. Craig Venter J. Craig Venter Institute Founder and President Gregory Vesey ChevronTechnology Ventures President Robert Walker Wexler & Walker Public Policy Associates Chairman John Wootten Peabody Energy (retired) V.P. of Environment and Technology 수소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ydrogen.energy.gov * techtrend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Keyword : 에너지부 장관, 수소 기술 자문 위원회 발족

□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朴昌奎)는 루마니아 원자력연구소(INR;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와 원자력 기술개발 전반에 걸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9월 5일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양해각서를 체결 □ 이번에 체결하는 양해각서의 주요 협력분야는 원자력 안전성 연구, 핵연료 및 원자로 기술 개발, 연구용 원자로 이용 개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 연구 등 원자력 전반임. 양해각서 체결은 최근 본격화하고 있는 양국간 기술협력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 □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지난 1997년 2월 루마니아 원자력청 산하 원자력공학기술센터에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안전성 평가 컴퓨터 코드인 KIRAP(KAERI Integrated Reliability Analysis code Package)을 무상 제공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뢰를 받아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PSA) 결과를 검토하는 임무를 수 차례 수행한 바 있음.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또한 2005년 11월부터 15개월간 루마니아 원자력공사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발주한 체르나보다 원전 2호기 핵연료 교환설비 및 폐기물 처리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앞선 원자력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입증하고 있음 □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정부간, 사업자간, 연구소간 등 한-루마니아 원자력 클러스터간 체계적인 교류가 가능하게 돼 연구용 원자로 및 원전의 해외 수출 기반 구축 등 양국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국과 루마니아는 2004년 한·루마니아 원자력협력협정 등을 체결, 이에 근거하여 기술조사단 파견, 공동연구 지원 및 원자력분야 협력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루마니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사업을 통해 1995년부터 10여명의 연구원을 한국원자력연구소에 파견하여 왔음 □ 루마니아는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월성 원전과 같은 중수로 원전 5기 건설 등 야심찬 원전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정치적 불안 등으로 현재 1호기만 운전하고 있음. 2호기는 운전 중이며 나머지 3기는 공사 중단된 상태로 이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원자력 전문 연구기관인 루마니아 원자력연구소는 현재 6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1960~80년대 운용한 바 있는 TRIGA 형태의 연구용 원자로를 독자적으로 설계, 운영하고 있고 중수로 원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루마니아 원자력연구소(INR),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와 공동으로 ‘한-루마니아 원자력 친선의 밤’ 행사를 개최. 과학기술부 관계자와 박창규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이중재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양국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의 시간을 가질 예정 □ 이번 행사는 양국간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의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 맞춰 루마니아의 원전 건설 및 운영사업 참여 등을 통해 조성된 양국간 원자력 협력 증진 분위기를 유지·발전시키고 원자력 기술 수출 등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Keyword : 루마니아 원자력연구소와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CNNC(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는 자체설계한 HPR1000(Hualong One) 가압경수로용  CF3(China Fuel 3) 핵연료집합체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CF3 핵연료의 장기 조사시험(long-term irradiation testing)은 올 3월 완료된 바 있다.

2014년 7월 중국이 자체설계한 CNP-600 PWR형 원전인 Qinshan II 2호기에 CF3 핵연료집합체 4다발이 장전되었다. CNNC는 노심주기가 바뀔 때마다 핵연료집합체를 꺼내 검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검사결과는 핵연료의 설계성능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5월 CNNC는 이 핵연료의 상업생산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CNNC는 9월 20일 Qinshan 원전에서 4다발의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추가시험이 끝났다고 발표했다. 이미 Fangjiashan 원전에서 8다발의 CF3 핵연료집합체 연료시험을 조사했으며 올해 말에 8다발의 집합체를 Qinshan 원전에 장전할 예정이다.

CNNC는 여러 원자력발전소에서 연소시험을 통해 CF3 핵연료집합체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제품 연구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CF3 핵연료집합체는 장주기 노심에 사용할 수 있으며  Hualong One 원전과 Yanlong 저온냉방용원자로(low-temperature heating reactor)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CNNC는 2018년 9월 지역난방용 Yanlong 수조형(pool-type) 저온로 예비설계를 완료했다. 400 MWt의 출력인 이 원자로가 상온과 대기압 하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핵연료 용융위험이 없고 방사능 배출량이 적어 도시 인근에 건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CNNC는 고성능 핵연료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핵연료 시스템과 충분한 핵연료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어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CF3 핵연료집합체는 17x17 지지격자 내에 배열된 264개의 핵연료봉으로 구성된다. 각 연료봉에는 이산화우라늄(uranium dioxide) 또는 산화가돌리늄(gadolinium oxide)과 이산화우라늄이 혼합된 펠릿(pellet)이 들어있다. 핵연료봉은 zircalloy 피복재를 사용한다. 총 177 다발의 CF3 핵연료집합체가 Hualong One 원자로 노심에 장전된다.

Hualong One 원자로는 현재 Fuqing 및 Fangchenggang 부지에 건설 중이다. Fuqing 5, 6호기는 Fangchenggang 3, 4호기와 마찬가지로 2019년과 2020년에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원자력시장에서 Hualong One 원자로는 HPR1000으로 불리며 이 중 2기는 파키스탄 Karachi 부지에 건설 중이다.

2019년 9월 11일 CNNC는 최초의 Hualong One 시범원전용 핵연료 부품이 공장인수검사를 통과하여 Fuqing 원자력발전소로 이송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CNNC는 Sichuan성 Yibin에 있는 PWR용 핵연료 제조공장에서 카자흐스탄 Ulba 야금공장에서 만든 핵연료 펠릿을 이용해 CF3 핵연료 집합체를 생산하고 있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장기 조사시험,저온냉방용원자로,장주기 노심 2. long-term irradiation testing,low-temperature heating reactor,long-cycle refueling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승인에 따라 California 주 San Onofre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이송 작업이 곧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연료 이송작업은 2018년 8월 사용후핵연료 통(canister)을 저장고로 내리는 작업 중에 일어난 사건 이후 중단돼 왔다.

SCE(Southern California Edison)사는 2013년 6월 기기공급사가 결함있는 증기발생기를 공급한 후 원자로 2기로 구성된 San Onofre 원자력발전소(SONGS, San Onofre Nuclear Generating Station)를 폐쇄한 바 있다. 이 원전은 현재 폐로가 진행 중이다. California 주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San Diego 카운티의 북서쪽에 있는 이 원전은 SCE의 모회사인 Edison International사가 지분의 78.2%, San Diego Gas & Electric Company가 20%, 나머지 1.8%를 Riverside시 공공재국이 소유하고 있다.

2018년 8월 3일 작업자들은 San Onofre 원전 사용후연료 저장조로부터 사용후연료가 들어 있는 다목적 용기를 HI-STORM UMAX 건식저장시설로 옮기고 있었다. 다목적 용기가 지하 저장고로 내려갈 때 "divider shell"로 알려진 저장고 내부 라이너 상단 근처의 거셋(gusset)이나 내측링 어셈블리에 고착되었다. 작업자들은 용기를 지탱하는 장치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용기가 완전히 삽입되었다고 믿었다. 방사선방호 담당자가 방사선 측정치가 예상보다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야 작업자들은 문제를 깨달았다. SCE 측은 해당 용기를 안전하게 저장고에 안착시킨 후 모든 용기 이송작업을 중지했으며 NRC에 통보했다.

인양장비 고장으로 인해 핵연료용기가 엉뚱한 곳에 위치되었며, 용기가 내부 링 조립체에서 빠져 나갔을 경우 5.5m 지하의 저장고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중량물 낙하사건 가능성을 존재했다.

NRC는 2018년 9월 10일 San Onofre 원전에서 특별 현장검사를 시작했다. 점검팀은 near miss 낙하사건을 조사하고 관련 직원을 인터뷰 했으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행된 장비조작 및및 예비 시정조치를 관찰했다.

NRC는 2019년 5월 21일 San Onofre 원전에서의 사용후연료 취급작업이 안전하게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NRC는 핵연료 이송작업 중 사용후연료 용기 긁힘에 의한 영향에 대해 SCE 측이 제출한 기술자료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CE사 측은 성명에서 그 사건 이후 자사와 계약업체가 사용후핵연료 이송작업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수행했으며 더 나은 절차, 더 나은 훈련, 더 강화된 감독을 통해 보다 강력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카메라와 무게 감시장비도 추가되었다.

SCE사 측은 사용후핵연료 이송작업 재개시기에 대한 최종결정은 자사와 용역업체의 운전 준비 상태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내릴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이해당사자들에게 적시에 관련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저장고,방사선 방호,예비시정조치 2. storage vault,radiation protection,preliminary corrective action

재생 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과연 이들 신흥 에너지가 기존 에너지를 대체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재생 에너지에 대한 세계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지난 18개월 동안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으로 청정에너지를 통해 전세계 전기생산의 1/4을 2030년까지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유엔 환경프로그램(UN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의 보고서가 주장하였다. 2006년 한 해 동안 풍력과 태양열 발전 및 바이오연료 분야에 350억 파운드 이상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는 43%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흥 에너지는 현재 총 에너지생산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유엔은 현재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18%의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생 가능 에너지의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최근 에너지 정책적으로 볼 때, 미국과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다른 나라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에너지 정책은 대규모로 집중화된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나 대신 재생 가능 에너지원과 소규모 비 집중화된 발전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버지니아 공대의 벤자민 소바쿨의 결론으로서, 그에 의하면 이러한 대안 기술들은 동시에 가격 적정하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하다. 그는 최근 “정책 과학” 지에 낸 논문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현재 전기 분야는 자연 재해, 가격 변동, 테러리스트의 공격 등에 쉽게 영향 받는다. 오염 증대, 위협의 증가와 전송 분배 네트워크의 비효율성과 같은 장기적인 문제들과 연결되어 이러한 도전들은 대안적인 에너지 기술에 대한 평가를 더욱 필요로 하게 만든다.

그의 연구는 현재의 미국 전기 산업이 직면한 도전들, 현재 기술적 구성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는 미국 전기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에너지 기술을 크게 다섯 범주로 나누어 평가했다. 이 다섯 범주는 기술적 가능성, 비용, 부정적인 영향(환경이나 인간 건강에 대한), 신뢰성과 안보 등이다.

소바쿨의 자세한 분석은 에너지 효율 정책,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력에서 나오는 전력), 소규모 분산된 발전 기술 (소비 시점에 있어서 비집중화된 발전기술) 등이 대규모의 집중화된 원자력과 화석 연료 발전보다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의 논문은 어떻게 이들 대안 에너지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기 수요를 맞추고 연료 중단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교통 네트워크를 향상시키고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는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설명한다. 그는 “맘모스나 자본 집중적인 원자력 및 화석 연료 발전소가 아니라 미니 발전기들이 경쟁적인 에너지 환경에서 전력 생산을 다양화하는데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결론지었다.

그의 논문은 1. Sovacool BK (2007). Coal and nuclear technologies: creating a false dichotomy for American energy policy. Policy Sciences; 40:101-122 (DOI 10.1007/s11077-007-9038-7).로 발표되었다.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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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핵군축 촉진을 위한 시책

1. 핵폐절결의
- 1994년 이후 매년, 핵폐절 구체방안에 대한 핵폐절결의안을 국가연합총회에 제출하여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

2. 포괄적인 핵실험금지조약(CTBT) 조기발효
- 미국을 포함한 미비준국에 대한 적용활동, 국내관측시설정비 등

3. 병기용 핵분열성 물질생산금지조약의 조기교섭개시
- 군축회의에 일본 간부급대표 파견, 워크샵 개최, 군축회의에 작업문서제출 등

Ⅱ. 기반정비를 위한 시책

1.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군축불확산촉진센터
- 군축정책실시체제확립을 위한 연구와 강좌개최, CTBT 국내운용체제정비 등

2. 군축불확산교육
- 군축교육가초빙 및 군축교육세미나개최 등

Ⅲ. 국제사회와 연계한 핵안전활동 시책

1. 조약 등
- 테러대책을 위한 국제시책에 대응하고 국가연합 등에서 채택된 13테러조약 가운데 이미 12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핵물질방호조약개정의 조기체결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재정적인 공헌(IAEA 핵안전기금 거출)
- 일본의 지불액은 총 687,189달러(2001~2006년도)이며, 카자흐스탄 울바 핵연료공장의 계량관리기술향상을 목적으로 ‘울바계획’ 등 실시

3. 아웃리치 활동
- 2006년 11월 8~9일 토쿄에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외무성과 IAEA가 공동으로 ‘아시아지역에서의 핵안전강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주최하였으며, 이는 아시아지역에서 핵안전을 테마로 개최한 최초의 국제회의였다.

4. 국제이니셔티브에 참가
- 미ㆍ러 양수상은 핵테러리즘 위협에 국제적으로 대항해 가고자 2006년 7월 15일 G8 서밋 당시 ‘핵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이니셔티브’를 제창하였다. 또한, 2006년 10월 30일, 모로코에서 차관급 제 1회의가 개최, G8, 호주, 중국, 카자흐스탄, 터키가 최초 참가국으로서 참가하여 ‘원칙에 관한 소명’을 채택하였으며, IAEA는 입회인으로서 참가하였고 동 소명채택 후 모로코도 참가를 표명하였다. 참고로 제 2회 회의는 2007년 2월 12~13일 터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Ⅳ. 핵불확산을 위한 수출관리레짐

1. 원자력공급국가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 1974년 인도에서의 핵실험을 계기로 핵병기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자기재ㆍ기술수출관리 틀로서 1978년 주요원자력공급국가에 의해 설립되었다.  NSG에서는 NSG가이드라인인 원자력관련자기재ㆍ기술수출국이 지켜야 할 지침을 바탕으로 수출관리가 실시되고 있는데, 동 지침은 원자력 전용품ㆍ기술이전에 관한 ‘NSG가이드라인ㆍ파트1’과 이라크 핵개발계획발각을 계기로 광범위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범용품ㆍ기술이전에 관한 ‘NSG가이드라인ㆍ파트2’로 나뉜다.

2004년 중국,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몰타 4개국, 2005년 6월 크로아티아 참가로 2007년 1월 현재 참가국은 일본을 포함한 45개국으로,  제 1회 총회 및 연 수차례 그룹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은 핵불확산체제강화 관점에서 원자력기자재ㆍ기술수출관리를 중시하면서 NSG에서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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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는 물론,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는 원자력의 역할을 고민하고, 국제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아시아지역 원자력협력포럼이 일본에서 열린다.

과학기술부는 정윤 차관을 수석대표로 12월 17~18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제8차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Forum for Nuclear Cooperaton in Asia)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10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협력체로 매년 2차례 국가조정관회의와 총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금번 총회에는 기시다(KISHIDA)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특명장관, 순친(SUN Qin) 중국 국가원자능기구 주임, Dato' Kong Cho Ha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장관 등 10개 회원국의 각료급 인사가 참여한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과학기술부 정윤 차관은 기조연설(Country Report)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와 에너지 고갈문제 해결은 물론, 농학·의학적 이용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원자력의 역할과 아시아지역에서 원자력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윤 차관은 금년 1월에 수립한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07~'11)』,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선정, 고리 1호기 계속운전 결정과 차세대혁신형 원자력개발 프로그램(INPRO), 제4세대 원자로개발을 위한 국제포럼(GIF) 등 국제 공동연구 및 세계 원자력파트너십(GNEP) 원칙선언서(SOP) 서명 등 한국 원자력의 국제활동 내용을 소개하게 된다.

아울러, 원자력의 평화적이고 안전한 이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정부가 세계 원자력안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원자력안전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역설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얻은 소중한 경험들을 FNCA회원국들과 공유하고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천명하고자 한다.

정윤차관은 FNCA가 회원국간의 원자력협력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원자력발전을 증진하는데 기여해왔다고 평가하며, 원자력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FNCA 회원국의 공동노력을 촉구할 것이다.

과학기술부는 금번 제8차 FNCA 참가를 통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원자력의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및 활동을 소개하고, FNCA 회원국과의 협력의지를 천명하여, 인니, 베트남 등 신규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자재 및 방사성 장비 등의 수출 가능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대표단은 12.17(월)에는 아오모리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을 시찰하고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재처리 시설 등의 건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여 향후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운영 및 사용후핵연료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윤 과학기술부차관은 12.18(화)에는 제니야 마사미(Jeniya MASAMI) 일본 문부과학성 차관과의 회담을 통해 '06년 한·일 과학기술장관회담의 합의사항 이행 및 핵융합, 원자력, 우주 분야 등에서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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