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는 원자력안전(nuclear safety)과 폐기물관리(waste management)를 담당하는 고위급기구(HLG, High Level Group)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지난 3월 유럽이사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지난 7월 원자력안전 고위급기구가 발족하게 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이 고위급 기구가 유럽 공동의 규제를 정하고 새 원전 개발에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집행위원회는 올 초에 발표된 2007 Strategic Energy Review를 통해서 어떤 특정 에너지원이나 기술로는 유럽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목표에 이를 수 없으며, 오염을 시키지 않으며 효율적이며 탄소 저 배출형의 다양한 에너지 기술을 동원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면서, 이와 같은 유럽의 복합적 에너지 미래에서 원자력에너지의 사용이 계속될 것을 확인했다(http://www.euractiv.com/fr/energie/nucleaire-stockage-co2-futures-cles-bouquet-energetique-europeen/article-167431). 집행위원회는 특별히 원자력 에너지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일부 회원국들에서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기술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고위급기구가 10월 12일에 첫 회의를 가졌다.

이 기구는 각 회원국에서 임명된 국가 원자력 규제 안전당국들로 이루어진다. 그의 임무는 유럽 차원에서 원자력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원전해체(dismantling)에 대한 규제를 조화시켜나가는 방법을 집행위원회에게 조언해주는 것이다. 10월 12일 첫 회의를 통해서 회원국들 간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유럽의 Andris Piebalgs 에너지담당집행위원은 전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저 배출형 경제를 추구해야 하는 현실로 인하여, 핀란드와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회원국들이 원자력을 매력적인 옵션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여전히 방사능폐기물의 잘못된 관리나 사고의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Piebalgs 집행위원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고위급기구가 원자력에너지의 채택 여부에 대한 회원국들의 정책결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iebalgs 집행위원은 원자력은 지속을 전제로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는 투자가들에게 확신의 감정을 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서둘러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집행위원회의 Matthias Ruete 에너지 수송국장은 일부 회원국들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의 증가는 단지 원자력 발전의 점차적인 포기 부분을 보상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을 20%까지 이르게 한다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위한 거래제도 (trading mechanism)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집행위원회가 의무 구매제도인 feed-in tariffs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에너지 거래를 증가시키도록 압력을 넣지 않을까 우려한다. 환경보호단체나 재생에너지 지지 세력들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원자력에너지 개발을 부추기는 처사에 반감을 표했다.

원자력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러한 엇갈린 입장에 대해서 Piebalgs 위원은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못박았고,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여러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가장 수익성 있게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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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우라늄 공급은 향후 예측된 수요 대비 충분할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와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우라늄 자원으로부터의 적기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Red Book' 최신판이 분석했다.

경제개발기구(OECD) 원자력청(NEA, Nuclear Energy Agency)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가 격년으로 발행하는 'Uranium -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d' 제27판은 두 기관이 예측한 세계우라늄시장 최신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우라늄산업 각종 통계는 우라늄을 생산, 소비하는 세계 41개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우라늄 1 kg 당 생산비가 미화 130불 이하인 우라늄 자원은 세계적으로 6,142,200 tU으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2016년 보고서보다 7.4% 증가한 수치다. 새로운 우라늄광의 발견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획인된 우라늄광을 재평가하면서 수치가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세계 우라늄 생산량은 2016년도에 62,071 tU으로 전년도 대비 3% 증가를 보였으나 2017년도에는 59,342 tU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 카자흐스탄과 같은 주요 우라늄 생산국이 우라늄 가격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생산을 제한하고 있어 2018년도 생산량도 추가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우라늄 탐사 및 광산 개발을 위한 지출은 2014년 미화 20억 불에서 2016년 6억 7,000만 불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우라늄 시장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체코, 나미비아,러시아, 미국 등에서 감소가 컸다. 카자흐스탄은 3,470만 불에서 2014년 6,090만 불로 증가했었으나 2016년 2,390만 불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6, 2017년도에 캐나다, 중국 및 인도 순으로 우라늄 탐사개발 지출이 컸다. 보고서는 탐사개발 지출의 감소세는 2011년 중반부터 우라늄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했고 과잉공급에 대한 반응이 혼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계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은 391 GWe로 매년 62,825 tU이 필요하다.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은 전력 저수요시 331 GWe에서 전력 고수요시  현재보다 45% 증가한 568 GWe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연간 우라늄소요량은  53,010~90,820 tU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6년도 세계 우라늄 생산량 62,071 tU은 발전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62,285 tU의 99.9%에 해당한다. 2017년도 전세계 생산량은 소요량의 95%에 달했으며 나머지는 정부 잉여분이나 상업용 비축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감손우라늄의 재농축, 고농축 우라늄의 저농축 우라늄으로의 전환 등과 같은 2차 자원으로 조달되었다. 2018년 이후에는 이러한 2차 자원이 이용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장이 확인된 우라늄 자원은 전력 고수요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2035년까지 우라늄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라늄 자원을 핵연료 생산 준비단계인 정련 우라늄으로 변환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시장 조건이 좋아져야만 신업계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우라늄,탐사 개발 지출,감손우라늄 2. Uranium,exploration and development expenditure,depleted uranium

미국 의회가 직면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이슈들은 새로운 상업화 반응기를 위한 연방 정부 인센티브의 수행, 방사선 동위원소 폐기물 운영 정책, 연구와 개발 우선순위, 발전소 안전과 규제, 테러리스트에 대한 안전 조치 등이다.  부시 행정부는 원자력의 확장을 요청해왔다.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 의 핵에너지 연구와 개발을 위해 2007년 행정부는 6억 3천 2백 7 십만 불을 요구했고 이는 2006년 예산보다 18.1% 증가한 수치이다.  이 요구는 진보적인 연료 사이클 이니셔티브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AFCI) 을 위한 지원은 2006년 7천 9백 2십만 달러에서 2007년 2억 4천 3백 달러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가된 AFCI 지원은 DOE 가 행정부의 세계 원자력 에너지 파트너십 (Administration's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GNEP) 의 부분으로 사용된 핵연료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분리하기 위한 시범 발전소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2007 회계 연도 에너지와 물 개발 예산안 (Energy and Water Development Appropriations Bill, H.R.5427, H.Rept. 109-474)은 GNEP 요구를 절반으로 삭감했고 전체적인 핵에너지 요구를 5억 7천 2백 8십만 불로 감소 시켰다.  여기에 상원 예산 위원회는 GNEP를 위한 요구보다도 3천 6백 만 달러를 승인했다.  그러나 2007년 예산 평가는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고 DOE 프로그램은 현재 계속적인 해결 방안으로 지원 받고 있다.  새로운 상업용 반응기를 위한 중요한 인센티브는 2005년 8월 8일 대통령이 승인한 2005년 에너지 법안 (the Energy Policy Act of 2005, P.L. 109-58) 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들은 생산 세금 신용, 융자 보증, 규제적 지연에 대한 보험과 Price-Anderson 법안에 있는 핵 책임성 시스템의 연장을 포함한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은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가 시키고 있다.  2005년 에너지 정책 법안은 핵발전소 안전요원들이 대처해야만 하는 안전 위협 법안을 개정하는 요구들, 핵발전소에서 정상적인 “무력에 대한 무력(force-on-force)” 안전 연습과 핵 시설 노동자들의 지문을 포함하는 몇 가지 핵 반응기 안전 조항들을 포함한다.  방사선 동위 폐기물 처리는 핵발전소의 가장 논쟁거리중의 하나이다.  1982년 재정되어 1987년에 개정된 핵연료 폐기물 정책 법안은 DOE 가 하이 레벨의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지하에 매장하는 장소로 네바다 주의 Yacca 산의 자세한 지형적 특징을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Yacca 산 매장지의 개방은 현재 2007년으로 계획 중이다.  핵폐기물과 연방정부 인센티브에 대한 발전이 미국 원자력 산업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주로 경제적 고려들에 의존한다.  몇몇 공공 산업체는 30개의 새로운 반응기에 대한 허가가 요청될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핵 반응기 건설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핵 산업 관계자들은 2005 에너지 정책 법안에서 인센티브는 1978년 이후 행해지는 최초의 새로운 미국 핵 반응기 건설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해 오고 있다. 

< 목차 >
가장 최근의 발전들
미국에서 원자력의 개요
원자력 연구와 개발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과 규정
-안전성
-허가와 규제
-반응기 안전성
-원자로 폐로
-핵안전 사고 책임
핵연료 폐기물 처리 운영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 정부 지원
109회 의회 법안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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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의 에너지정책 중 하나는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이다. 이를 위해 부시 대통령은 고등에너지 계획의 일환으로서 국제 핵 에너지 파트너십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2007년도 예산으로 2억 5천만 달러를 신청했다(GTB2006020623).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 확대와 함께 핵물질의 비남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 2001년 5월 28일 스웨덴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전세계적으로 방사성 물질의 국제적인 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했다. 이 회의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하메드 엘바라디 총장은 '불법거래되는 방사성물질 대부분이 원자폭탄 제조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거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우려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학회에는 세계 각국의 약 300여 전문가들이 모여 핵물질의 불법거래 현황과 방지를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GTB2001060066).

현재 미국 연방 기관 중에서 핵물질의 밀수와 남용을 방지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미 에너지부 내 국립 핵 안전 보장 행정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이다.

이 NNSA는 5월 7일 본 기관이 뉴질랜드와 한 팀이 되어 세계의 원자력 테러리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약 하에서 뉴질랜드는 NNSA의 제 2 선 국방 프로그램에 서명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핵 남용 방지를 위해 46만 달러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정상 8개국 국제 대량 살상 무기 및 재료 확산 방지 파트너십의 일부로서, 미국과 뉴질랜드와의 협약에 기초한 것이다. 이 국제 협력은 지난 2002년에 캐나다에서 체결되어, 초기에는 러시아에서 비 남용, 무기 제거, 테러리즘 반대, 그리고 핵 물질 안전 사안 등을 포함하여 위험한 방사성 물질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들을 없애는 활동을 지원하려 했던 것이다. 원래 10년 계획으로 서명된 이 계획에서 참가국가들이 총 200억 달러를 모금하기로 서약하였고 현재 이 파트너십은 5년째를 맞는다.

NNSA의 제 2 선 국방 프로그램은 외국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국경, 공항 및 항만에서 특별한 방사성 물질 탐지 장비를 설치하여 핵 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남용과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세계 100여 곳에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같은 날, 캐나다 정부는 NNSA와 협약을 맺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의 핵 비남용 작업을 위해 약 600만 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이 협약에 의해 더러운 폭탄으로 불리는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되는 핵 및 방사성 물질의 남용에 맞서기 위한 NNSA가 이끄는 두 가지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캐나다의 외무 국제 통상부는 NNSA의 제 2선 국방 프로그램에 총 4백여만 달러를, 그리고 NNSA 의 국제 위협 감소 구상에 170여만 달러를 기여한다.

NNSA의 국제 위협 감소 구상은 약 5만 큐리의 방사성을 포함한 러시아의 열 전기 방사성 generator를 약 15개까지 복구하고 안전하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 과거에는 캐나다가 러시아의 Zheleznogorsk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무기 제거 프로그램에 주요한 재정 지원을 해 왔다.
 

 * yesKISTI 참조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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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우라늄 공급은 향후 예측된 수요 대비 충분할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와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우라늄 자원으로부터의 적기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Red Book' 최신판이 분석했다.   경제개발기구(OECD) 원자력청(NEA, Nuclear Energy Agency)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가 격년으로 발행하는 'Uranium -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d' 제27판은 두 기관이 예측한 세계우라늄시장 최신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우라늄산업 각종 통계는 우라늄을 생산, 소비하는 세계 41개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우라늄 1 kg 당 생산비가 미화 130불 이하인 우라늄 자원은 세계적으로 6,142,200 tU으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2016년 보고서보다 7.4% 증가한 수치다. 새로운 우라늄광의 발견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획인된 우라늄광을 재평가하면서 수치가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세계 우라늄 생산량은 2016년도에 62,071 tU으로 전년도 대비 3% 증가를 보였으나 2017년도에는 59,342 tU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 카자흐스탄과 같은 주요 우라늄 생산국이 우라늄 가격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생산을 제한하고 있어 2018년도 생산량도 추가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우라늄 탐사 및 광산 개발을 위한 지출은 2014년 미화 20억 불에서 2016년 6억 7,000만 불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우라늄 시장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체코, 나미비아,러시아, 미국 등에서 감소가 컸다. 카자흐스탄은 3,470만 불에서 2014년 6,090만 불로 증가했었으나 2016년 2,390만 불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6, 2017년도에 캐나다, 중국 및 인도 순으로 우라늄 탐사개발 지출이 컸다. 보고서는 탐사개발 지출의 감소세는 2011년 중반부터 우라늄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했고 과잉공급에 대한 반응이 혼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계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은 391 GWe로 매년 62,825 tU이 필요하다.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은 전력 저수요시 331 GWe에서 전력 고수요시 현재보다 45% 증가한 568 GWe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연간 우라늄소요량은 53,010~90,820 tU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6년도 세계 우라늄 생산량 62,071 tU은 발전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62,285 tU의 99.9%에 해당한다. 2017년도 전세계 생산량은 소요량의 95%에 달했으며 나머지는 정부 잉여분이나 상업용 비축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감손우라늄의 재농축, 고농축 우라늄의 저농축 우라늄으로의 전환 등과 같은 2차 자원으로 조달되었다. 2018년 이후에는 이러한 2차 자원이 이용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장이 확인된 우라늄 자원은 전력 고수요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2035년까지 우라늄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라늄 자원을 핵연료 생산 준비단계인 정련 우라늄으로 변환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시장 조건이 좋아져야만 신업계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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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및 기술의 진보를 위한 인터넷의 역할

지난 10-15년간 인터넷 이용은 세계화가 되었으며, 과학 및 기술 정보 교환과 관련하여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인 과학 저널의 발행에 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과학 저널의 발행은,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문서의 전파가 가능하다. 실험실 레포트, 혹은 애뉴얼 레포트등도 현재는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책 이용이 가능하며, 전자 출판은 매우 다양하고 독자들이 쉽게 프린트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영리를 추구하는 과학 서적 회사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인터넷은 시스템상으로 메모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서비스는 새로 창조되어 제공된다. 인터넷은 여러 전자책들의 제공하며, 상기 전자책들은 프린터 되어 도서관 혹은 개인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주로 인터넷을 사용한 논문 제공은 인터넷 상으로만 사용 가능하게 제공된다.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지식 및 정보 개발을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도서관은 5000년 이전인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부터 존재해 왔으며,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두가지 기능을 지니고 있다.

1. 드물거나 비싼 출판물들을 이용가능하게 하며, 학자들의 접근을 쉽게 한다.

2. 장기간의 출판물들의 보존 및 기록을 가능하게 한다.

오늘날 상기 두가지 목적은, 대부분 대학의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기능들이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이 파괴되면, 출판물들은 대부분 영원히 소실된다.

시스템상으로 문서의 기록 및 보존의 기능은 전자책들이 제공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도서관의 기능이였다. 현재 과학 문서의 복사가 가능함으로 인하여, 충분한 수의 과학 문서들의 도서관 제공이 가능하고, 이제는 전통적인 문서들의 보존은 세계적으로 커다란 위협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인터넷 출판과 관련하여, 이상하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살펴봤을때 지식 보전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학 및 기술 문서와 관련하여 웹서버에 문서를 올려 보존한다고 생각하였을때, 그것은 현재 과학 문서를 한꺼번에 다 분실 할 수 있는 약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전자책 출판과 관련하여, 원본 문서와 거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문서를 창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비싸지도 않다. 따라서 지금 세대에서의 지식 보존을 위하여 도서관들은 역할은 인터넷을 이용한 문서의 제공을 증가 시켜야 할 것이다.

원자력 기술과 관련하여 IAEA(국제 원자력 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INIS)를 통하여, 원자력과 관련된 다수의 과학 문서들을 전자 문서로 제공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1.1. 과학 및 기술 문서 출판을 위한 인터넷의 역할

1.2. 인터넷 정보의 소실 가능성

1.3. 지식 보전을 위한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

1.4. 인터넷의 문서 보존을 위한 당위성

1.5. IAEA의 전자 문서 보전을 위한 역할

 

2. 자료 접근 및 분배를 위한 방법론

2.1. 검색 엔진

2.2. 웹상의 자료들의 콘텐츠

2.3. 지속적인 웹 주소

2.4. 초기 자료

 

3.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웹상의 자료 개요

4. 웹상에서의 자료 보존을 위한 방법론.

5. 정리 및 추천

 

 

• 저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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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원의 경제 업무 특별 위원회(The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Economic Affairs)는 지난 2008년 11월 25일, “재생 에너지의 경제학”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문서는 이에 대한 영국 정부의 답변서이다.

현재, 재생 에너지의 사용이 점차 느는 추세로, 영국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기후 변화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전략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영국은 2050년까지 온실 가스의 배출을 80% 감축하다는 법정 목표를 채택하고, 유럽연합(EU) 2020 기후변화 종합 대책(Climate Change Package)과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Directive)에 서명하였다. 이 말은 곧, 이제 영국이 저 탄소 경제를 지향하여,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추구하고, 재생에너지와 핵에너지, 탄소 포집/저장과 같이, 저 탄소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혼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영국은 지난 2008년 9월, 영국 내에서 신규의 핵 투자를 촉진하고자 핵 발전 사무국(Office of Nuclear Development)을 설립하고, 현재, 영국 최초로 본격적인 탄소 포집과 저장 실연을 개발하는 경합을 진행 중에 있다.

또 영국은 재생 에너지와 재생 전기를 난방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2009년 초에 난방 부문의 탈 탄소화 촉진 방안을 놓고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영국 의회는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난방 기술 배포에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재정 지원 제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2008년도 에너지법(Energy Act 2008)을 승인해 주었다.

영국은 향후 11년 간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열 배 가까이 늘리기로 약속했으며, 지난 2008년 여름께, 그 이행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하였다. 영국이 수립한 ‘재생에너지 이용 15%’라는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지금은 전 세계의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걱정된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사용자 전체가 연료 가격에 의한 영향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위원회는 일반 가정의 연료비 증가가 본 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수치보다 다소 낮게 나타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본 위원회는 영국 전역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보다 새롭고 강화된 에너지 효율 조치를 다양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곧 마련할 예정이다.

스턴 평가 보고서(The Stern Review)에 따르면, 전 지구적 기후 변화로 초래되는 손해는 2050년까지 전 세계의 배출을 안정화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의 다섯 배나 된다고 한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장기적으로 이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절약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위원회는 풍력 발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불규칙한 성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그러나 미래에 기술의 발달로 재생에너지 기술의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야말로 재생에너지 기술을 지원하는 주된 근거이다. 이때 풍력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그 밖에 다른 재생에너지 기술과 더불어 저 탄소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풍력 발전의 불규칙한 성질을 완화하려면, 유연한 ‘지원(back-up)'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화석 연료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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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너지부는 ‘08년 회계연도 예산으로 $243억 달러 요청했다. 예산은 과학적인 발견과 미국의 에너지와 경제 보안에 중요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연구비 지원의 우선권은 가격이 저렴하고, 깨끗하고, 믿을만한 에너지에 대한 늘어나는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과학적인 발견; 청정 환경; 전세계 비-핵 확산이 장려되는 동안 국가의 핵 무기 저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주어질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08년도 예산에는 바이오 연료 이니셔티브에 대해 $1억 7,9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07년 예산과 비교할 때 $2,900만달러(19%)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대통령의 목표인 2012년까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셀루오즈 에탄올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부시 행정부의 10년 안에 가솔린의 소비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또한 미국의 에너지 보안 예산도 증가되었다. ‘08년도 예산에는2027년까지 석유를 $15억 배럴까지 늘리겠다는 석유 저장 전략을 두 배로 하기 위한  $1억 6,8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예산에는 부시 대통령의 선진 에너지 이니셔티브(AEI, Advanced Energy Initiative)와 미국 경쟁력 강화 대책(ACI, 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선진 에너지 이니셔티브 가속화]
‘08년도 선진 에너지 이니셔티브 예산으로 $27억 달러 요구. ‘07년($21억 달러) 대비 26% 증가한 것. AEI는 에너지에 대한 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전기 생산에 깨끗한 에너지원 개발의 가속화를 촉진함으로 미국의 에너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을 추구함. 재생 에너지 개발 (예를 들면 바이오매스, 수소 및 태양 에너지), 퓨쳐젠(FutureGen)을 통한 깨끗한 석탄 기술; 원자력 에너지 기술들을 가속화하는데 예산이 사용될 것임.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사무소에 $12억4천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됨 – 수소 기술, 수송 기술, 바이오매스, 건설 기술 프로그램에 상당한 연구비 증가됨.
화석 에너지 사무소에 $8억 6,300만 달러 예산 배정 – 석탄 발전소에서 탄소가 포함된 오염 물질 발생을 줄이는 기술 개발. 깨끗한 석탄 전력 이니셔티브와 퓨쳐젠 프로젝트를 통해 석탄으로부터 전기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확보로 2012년 안에는 거의 가스를 방출하지 않음.

원자력 에너지 사무소에 $8억 7,500만 달러 예산 배정. 선진 에너지 사이클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파트너십(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에 대한 예산인 $3억 9,500만 달러 포함됨. ‘차세대 IV 원자력 발전소 2010’을 지원함. 
* 과학 사무소 - $4억 4천만 달러
* 국가 핵 보안국 - $ 94억 달러
*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사무소 - $12억 4천만 달러
* 원자력 에너지 사무소 - $8억 7,500만 달러
* 시민의 방사선 쓰레기 관리 사무소 - $4억 9,500만 달러
* 화석 에너지 사무소 - $ 8억 6,300만 달러
* 전기 다양화 및 에너지 신뢰도 사무소 - $1억 1,500만 달러
* 건강, 안전 및 보안 사무소 - $4억 2,800만 달러
* 환경 관리 사무소 - $ 57억 달러
* 유전(Legacy) 관리 사무소 - $1억 9,400만 달러 예산 배정

 관련 보고서 원문은 다음을 참조:
Department of Energy FY 2008 Congressional Budget Request - Budget Highlights
http://www.cfo.doe.gov/budget/08budget/Content/Highlights/Highligh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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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은 16일 GE의 차세대 원자로인 「ESBWR(Economic Simplified Boiling Water Reactor)」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위해 히타치 제작소, 도시바, 시미즈 건설 등 일본의 기업 3사와 파트너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E를 포함한 4사간에 합의는 16일 이루어졌다. 세계 각 국의 전력회사가 신규원전 건설에 ESBWR을 채용할 경우 협정에 따라 GE 등 4사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상세한 역할 분담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지만, 이번 협정 체결이 일본 기업 3사에 있어서는 해외의 원자력발전소 신설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유력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SBWR은 GE가 개발한 혁신적 단순화 설계개념을 채택한 비등수형 원자로로서, 출력은 155만 kW급이다. GE는 ESBWR을 미국에 도입하기 위해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에 설계 승인을 이달 초 공식적으로 신청했다. ESBWR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는 이달 중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2007년 2월에 설계 승인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중에는 ESBWR을 채용하는 전력회사가 NRC에 건설 및 운전 인가(COL)를 신청하고, 2010년에는 미국 내에서 이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미국 엔터지 뉴클리어(Entergy Nuclear)의 그랜드 걸프 사이트 등 3개 지점이 ESBWR 노형을 채택할 유망한 부지로서 꼽히고 있다.

GE는 향후 세계 최대의 원자력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시장에 ESBWR 노형의 진출 채비를 하고 있다. GE는 히타치, 도시바, 미츠이 물산과 제휴해 중국 정부 등에 ESBWR의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GE는 내년 3월에 중국에서 ESBWR에 관한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ESBWR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성과 기술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GE에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4기의 신규 가압경수로의 건설을 위해 국제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ESBWR은 약 1,550MWe 용량의 개량형 비등수형 원자로로서, 원자로 비상정지 시 중력을 이용하고, 비상노심 냉각은 자연대류를 이용하는 등 사고경감 및 대응을 위해 자연 현상을 최대한 활용하는 고유 안전성 설계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차세대 원자로 노형인 ESBWR의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향후 NRC로부터 설계인증이 발급되면 신규 원전의 건설 및 운영을 원하는 회사는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인증된 그 설계를 채택하고, 해당 참조번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설계 인증과정에서 해소된 안전성 문제는 개별 원자로의 신청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신규 원전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각 부지 특정의 설계 정보 및 환경영향은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매각 입찰 2단계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도시바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보도했다. 웨스팅하우스의 인수금액은 2,000억~3,000억엔 선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웨스팅하우스의 모회사인 영국의 BNFL은 입찰접수를 빠르면 18일 마감하고, 최종 선정 발표는 내년 1월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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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핵폐기청(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NDA)은 이 분야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비용인 연간 10억 파운드의 자금이 투자되는 셀라필드(Sellafield) 원전 해체에 대한 계약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민간 분야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원전 해체 작업의 후보기업으로 선정된 네 개 컨소시엄 중 하나인 <아멕 (Amec)>사는 <워싱턴 그룹(Washington Group)>과 <아레바(Areva)>사와 함께 정부의 결정 지연으로 인해 외국의 기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체 작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한 각 기업의 지원은 다음 달에 이루어지며 금년 말에야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아멕>사의 사장인 사미르 브리코(Samir Brikho)는 “나는 운이 좋은 편이다. 이번 계약은 우리가 수행하는 사업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 사업이 큰 비중은 차지했다면 지속적인 연기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사항보다 원전을 해체하는 작업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는 주장했다. 브리코 사장은 “우리가 무엇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원전을 중단시킬 수 있는가? 정부는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연기는 NDA 내부의 혼란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두 명의 의장이 자리를 떠났으며 많은 수석급 관련자들이 NDA를 떠났다.

NDA 측은 이러한 결정 연기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 투자액이 100억 파운드가 넘게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계약 결정은 신중해야 하며 어떠한 심각한 연기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NDA 측은 주장했다. NDA의 대변인은 “현재 계약을 위한 경쟁이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종 지원사업체들은 4월 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다. 우리는 신청사업체를 평가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우리가 선호하는 신청기업을 선정하고 금년 말에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NDA의 관련자들의 변화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며 계약 사업자 결정을 연기시키지 않을 것이다. 셀라필드에서 사업자 선정을 담당하고 있는 상업 디렉터인 마크 리게트(Mark Leggett)는 1월에 이 자리를 그만두었으며 안전 담당인 로렌스 윌리엄스(Laurence Williams)와 전략 담당인 테리 셀비(Terry Selby) 그리고 법적 담당인 피오나 하먼드(Fiona Hammond)가 그만두었거나 그만둘 예정이다.

NDA는 지난 회계연도에 부족분인 3억 파운드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견뎌야 하며 지난 12개월 동안 영국 구형 원전 해체를 위한 전체 비용이 16% 인상분인 7200만 파운드가 증가했다. 지난주 NDA는 자체적인 자산을 정리하기로 발표했다. 셀라필드 인근지역과 다른 지역들을 민간기업들이 원전을 건설하거나 다른 사업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NDA는 목스(Mox)와 토프(Thorp)의 재처리 시설은 자산정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아멕>사의 이러한 비판은 이 회사가 2007년 동안 세금공제 전의 이윤이 59% 증가한 1억 2600만 파운드에 이르렀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발표되었다.

* yesKIST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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