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화염시험 방법론 및 연소특성에 대한 안전규제기술 개발 ○ 전체 내용 - 케이블의 난연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분석 - 케이블의 연소시험을 통한 연소생성물 분석 - 원전에 적용되는 케이블 화염시험 방법론 평가 및 제시 - 케이블 연소생성물을 고려한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별 분석 및 PRISME 실험결과에 대한 화재모델링 검증 ○ 1단계 □ 목표 ◯ 국내 원전 일반케이블 및 광케이블의 난연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분석 ◯ 국내 원전 케이블 연소생성물 영향 분석 ◯ 케이블의 난연성능 확보를 위한 가속열화방식 분석 및 화염시험 방법론 제시 □ 내용 - 케이블의 방사선 및 열적 가속열화 기간에 따른 난연성능 변화시험 - 케이블의 방사선 및 열적 가속열화 기간에 따른 연소생성물 분석시험 - 방사선 및 열적 가속열화 기간에 따른 케이블 난연성능 및 연소 생성물 변화 분석과 방법론 제시 ○ 2단계 □ 목표 ◯ 국내 원전 케이블에 대한 선정지침 개발 방향 제시 ◯ 케이블 연소생성물을 고려한 운전원 현장조치/화재진압절차 평가기술 개발 □ 내용 - 케이블의 가속열화온도 및 가속열화 경년수준에 따른 난연성능 및 연소생성물 변화 분석과 방법론 제시 - 케이블의 가속열화온도 및 가속열화 경년수준에 따른 케이블 난연성능 변화 시험 - 케이블의 가속열화온도 및 가속열화 경년수준에 따른 케이블 연소생성물 변화 분석 및 독성지수 분석 실험 - 케이블 연소생성물을 고려한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별 분석 및 PRISME 실험결과에 대한 화재모델링 검증 □ 연구개발성과 ○ 규제·기술지침 개발 - 케이블 재질 별 연소생성물에 따른 운전원 조치 및 화재진압절차에 대한 안전규제기술, 원전 케이블 화염시험 방법론에 대한 안전규제기술, 케이블 연소생성물에 따른 원전 케이블 선정 지침 ○ 학회 논문 ○ PRISME3 실험결과에 대한 모델링 수행 및 표준 입력값 개발을 통한 해설서 개발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국내 원전 케이블 화염시험 방법론에 대한 안전규제기술 개발과 국제적인 케이블 수출기업 및 시험기관 양성 - 국내 원전에 설치되는 케이블에 대한 화염시험 방법론을 정립하여 케이블의 수명기간 동안의 난연성능을 사실적으로 검증할 수 있음. - 수명기간 동안의 난연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케이블 화염시험 방법론을 정립할 수 있음. - 케이블의 난연성능을 사실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화염시험 방법론을 연구하여 케이블 화염시험을 수행하는 국내시험 인증기관의 기술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케이블 연소생성물의 특성에 따른 운전원 조치 및 화재진압절차에 대한 안전규제기술 개발 - 케이블 연소 시 생성되는 연소생성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고려하여 원전 케이블 화재발생 시, 운전원 조치에 대한 절차를 개선할 수 있음. - 케이블 연소 시 발생하는 연기의 밀도가 운전원 및 초동소방대의 가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화재진압절차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케이블의 연소생성물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분석하여 국내 원전에 설치되는 케이블의 선정지침 개발방향을 제시할 예정임. (출처 : 요약문 2p)

• 연구책임자 : 이상규
• 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발행년도 : 20211200
• Keyword : 1. 케이블 화염시험 케이블 난연성능 케이블 연소생성물 운전원 조치 화재진압절차; 2. cable flame test;fire retardant performance;cable combustion products;operator action;fire pre-plan;

비공개항목입니다.

• 연구책임자 : 박하영
• 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 발행년도 : 20210600
• Keyword : 1. 생체흡수율 증진;방사선;체내흡수저하모델;폴리페놀;소장흡수 메커니즘; 2. Absorption improvement;Radiation;Constructing absorption decline model;Polyphenols;Intestinal absorption mechanism;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본 연구는 체외에서 성숙된 돼지 난모세포의 품질을 개선하고, 배아의 난할구를 세포질 응집법을 이용하여 응집하고 고품질의 배반포를 생산하며 그 배반포로부터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하여 배아줄기세포주 수립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차년도에는 체외성숙시스템의 개선 연구를 통해 고품질의 돼지 체외성숙난자를 생산한다. 2차년도에는 최적의 배아 배양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2개 이상의 단위발생 및 체세포 핵이식 유래 배아를 응집하여 세포수가 많은 고품질의 배반포를 생산한다. 3차년도에는 세포질 응집기술을 통해 향상된 품질의 배아를 이용해 돼지 배반포를 생산하며, 고품질 배반포로부터 분리된 내세포괴(inner cell mass; ICM)를 이용하여 배아줄기세포주 형성의 효율을 개선하고 배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한다. ￭ 전체 내용 돼지 난모세포의 체외성숙 환경을 개선하는 연구를 통해 고품질의 성숙 난모세포를 생산하며, 생산된 난모세포를 단위발생 또는 체세포 핵이식을 통해 배아를 작성하여 난할구의 응집법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배아를 생산한다. 난할구가 응집된 배아는 배반포의 크기 및 세포수를 비롯한 다양한 지표에서 품질이 개선되었으며 배아줄기세포주로의 구축 효율을 향상시켰다. ￭ 1단계(해당 시 작성) • 목표 : 성숙난자 세포질 응집을 통한 고품질의 체외 성숙난자 생산 • 내용 ∙ 고품질 체외성숙 난자 생산을 위한 배양환경 개선 연구 - 체외배양액 내에 항산화제, 영양물질, 성숙인자 등의 첨가효과 검토 ∙ 배아줄기세포주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진행 - 효과적인 응집할구 배양 기법 개발 ￭ 2단계(해당 시 작성) • 목표 : 배아 또는 난할구 응집을 통한 고품질의 체세포 핵이식 유래 배반포 생산 • 내용 ∙ 체세포 핵이식 기법을 통한 돼지 복제수정란 생산 ∙ 핵이식 배아 또는 난할구 응집을 통한 고품질 배반포 생산 기술 개발 ∙ 배아줄기세포주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진행 - ICM유래 콜로니 초대배양 기법 개발 ￭ 3단계(해당 시 작성) • 목표 : 돼지 배아줄기세포 배양 인프라 구축 • 내용 ∙ 생산된 돼지 복제배아줄기세포의 세포주 확립을 위한 효과적인 배양법 개발 ∙ 생산된 돼지 배아줄기세포의 특성 규명 ∙ 돼지 배아줄기세포 장기 배양 시스템 개발 □ 연구개발성과 본 과제는 돼지 체외성숙 난자의 품질 개선 및 단위발생 또는 체세포 핵이식 유래 배아의 난할구 응집을 통해 고품질의 배반포를 생산하고자 하였다. 1. 체외성숙난자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Glucuronic acid+N-Acetyl-D-glucosamine (GAAG) 을 체외성숙 배양액에 첨가하여 난자의 품질을 개선하였다. 2. GAAG는 난구세포의 확장을 유도하여 활성산소의 억제 및 Cortical granules 작용을 활성화 하여 고품질의 배반포를 생산하였다. 3. Phytohemagglutinin-L (PHA-L) 및 Well of Well (WOW) 방법을 활용한 난할구의 응집 방법은 단위발생 유래 배반포의 크기 및 세포수를 증가시켰다. 4 PHA-L 또는 WOW 방법을 통해 생산된 배반포는 배아줄기세포주 확립 효율을 향상시켰다.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가) 생명공학 기술의 기초지식 제공 ∙ 돼지 핵이식 수정란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핵이식기술을 이용한 응용분야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 돼지 핵이식 수정란의 체외발육 및 체내 생존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핵이식기술에 의한 복제돼지 생산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 타 축종의 배아줄기세포주 확립에 적용하여 관련분야의 기술적 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 ∙ 배아줄기세포주 확립은 유전자를 조작한 형질전환 돼지나 바이오장기생산용 돼지 등 특수목적 동물의 생산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나) 의료산업 및 줄기세포치료법 개발의 기반확보 ∙ 난자의 새로운 체외성숙시스템 개발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불임치료에도 이용 되어질 수 있다. ∙ 현미수정란, 체외조작 수정란 등 관련기술에의 적용에 의한 기술적, 산업적 기반확보가 가능하다. ∙ 줄기세포는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치료에 사용가능 할 뿐 만 아니라 신약 개발, 질병의 원인 규명 등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질 수 있다. ∙ 돼지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인간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출처 : 요약문 2p)

• 연구책임자 : 이주형
• 주관연구기관 : 충북대학교
• 발행년도 : 20210600
• Keyword : 1. 난할구 응집;체외성숙;단위발생;체세포 핵이식;배아줄기세포; 2. blastomere aggregation;in vitro maturation;parthenogenetic activation;somatic cell nuclear transfer;embryo stem cell;

□ 연구개요 본 연구에서는 간세포암에서 정상 세포와 비교하여 암세포에서 특이적으로 과발현하는 snoRNA를 찾아내고, 이러한 snoRNA들이 어떻게 암 세포들에서 비정상적으로 활성화 되는 signal pathway의 조절 메커니즘에 관여 하는 가를 미분방정식을 응용한 수학 모델로 구현하며, 분자 세포 실험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함. □ 연구 목표대비 연구결과 1. 암 특이 snoRNA 발굴: SNORA18L5 선정. 2. 암 세포주의 확보 및 배양: 대조군으로 HEK293 세포주를, 간세포암 세포주로 huh7, hepG2, PLC/PRF/5 암세포주를 선정하고 배양함 3. 미분방정식 등을 이용하여 후보 snoRNA의 암 관련 pathway 조절 기능에 대한 수학 모델 수립: 미분 방정식을 이용한 수학 모델을 수립하고 수치해석으로 확인함. 4. 후보 snoRNA의 특이 발현을 암세포주에서 확인하여 실험 모델 암세포주 선정: SNORA18L5가 대조군인 HEK293에서 안정적으로 발현하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암세포주에서의 특이 발현은 검출하지 못함. 5. 수학 모델의 분자 실험 검증: 목표로 하였던 SNORA18L5의 간세포암에서의 특이 발현 검출의 어려움으로 연구 기간 내에 실험적 검증은 달성하지 못함. □ 연구발성과의 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1. snoRNA 등의 저분자 비번역RNA를 이용한 암의 발생 및 진행 과정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암 특이 활성화된 세포신호전달 연구 기전에 더해져 암세포내 다양한 유전자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표적 유전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 효과를 보임으로써 향후 관련된 임상의학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음. 2. snoRNA를 이용한 암의 발생 및 진행 과정에 대한 연구는 융합 기술의 발전이기에, 향후 분자생물학, 생물정보학, 세포생물학 뿐만 아니라 유기합성화학의 접목을 유도하는 융합 학문으로 발전 할 수 있음. (출처 : 연구결과 요약문 2p)

• 연구책임자 : 박용근
• 주관연구기관 : 가톨릭관동대학교
• 발행년도 : 20210300
• Keyword : 1. 비번역 RNA;수학모델;핵소 체내 저분자 RNA;수치해석;세포내 신호 전달; 2. non-coding RNA;Mathematical model;Small nucleolar RNA;Numerical analysis;Intracellular signal pathway;

□ 연구개발 목표 태양계 행성 주변의 고에너지 전자 분포 영역, 흔히 방사선대라 부르는 곳은 우주탐사선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지구와 목성 방사선대의 경우 다양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확도 높은 예측모델이 정립되어 있지만, 토성 방사선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임무를 마친 토성 탐사선 Cassini의 방대한 관측 결과로부터 토성 방사선대 생성 및 소멸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기 우주탐사선의 보호에 활용될 토성 주변 방사선대 입자 환경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하고자 1) 우주탐사선 관측자료 처리 및 분석 2) 세계 최초로 인공신경망 기술을 이용한 방사선대 예측 알고리즘 개발 3) 새로운 토성 방사선대 3차원 물리 모델 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며 이 연구결과는 향후 개발될 우주탐사선의 안정적인 임무 완수를 위한 설계에 활용될 것이다. □ 연구개발 내용 토성 방사선대 변화 예측모델 개발을 위해 1) 우주탐사선 Cassini의 플라즈마 파동 및 입자 관측자료 처리?분석 기술을 습득하여 입자 관측자료 검?교정 및 플라즈마 파동 검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2)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공신경망 기술을 이용하여 토성 주변 방사선대 내 파동 및 입자 환경변화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3) 아울러, 개발된 예측모델의 검증을 위해 물리적 이론에 바탕을 둔 토성의 3차원 물리 모델 또한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기 다른 플라즈마 파동이 토성 방사선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토성 방사선대 고에너지 전자 생성 및 소멸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포함) 토성 방사선대 입자 환경 모델 개발에 있어서 세계 최초로 인공신경망 기술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방사선대 생성과 소멸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플라즈마 파동-입자 상호작용을 직접 모델에 도입한 새로운 예측모델을 완성하였다. 이는 유사한 환경을 가진 지구 및 목성 방사선대 연구에서도 현재까지 시도해보지 못한 기술로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모델 개발 방식은 향후 관련 분야의 새로운 표준화 기술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토성 방사선대와 유사한 환경을 지닌 목성 방사선대 모델 개발에 이바지할 것이며, 이는 유럽우주국에서 2022년에 발사 계획 중인 목성의 거대 위성 탐사선의 기본 개발 툴로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요약문 3p)

• 연구책임자 : 김경찬
• 주관연구기관 : 충북대학교
• 발행년도 : 20210600
• Keyword : 1. 토성 방사선대;플라즈마 파동;고에너지 대전 입자;플라즈마 파동-입자 상호작용;카시니 탐사선;인공신경망;물리 모델;예측모델; 2. Saturn radiation belts;Plasma wave;High-energy charged particle;Plasma wave-particle interaction;Cassini;Artificial neural network;Physical model;Prediction model;

□ 연구개요 본 연구는 혈관내피세포 산화질소합성효소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etase, eNOS) 및 산화질소 (NO) 활성 억제가 주요 기전으로 밝혀진 폐동맥고혈압에서도 심혈관계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의 활성 유지, 교감신경의 과활성화억제 및 산화스트레스 억제효과가 있는 dexmedetomidine (DEX)이 동일한 기전으로 폐동맥고혈압을 유효하게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또한,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s (HUVEC)와 Human pulmonary artery smooth muscle cells (HPASMC)에서 monocrotaline(MCT)에 의한 폐동맥 고혈압 발생에 있어서 자가포식의 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고 그 기전을 확인하고자한다. □ 연구 목표대비 연구결과 1차년도 연구내용 및 결과 내용 : 혈관내피세포 (bEND.3, mouse brain endothelial cells)를 이용하여 MCT (0, 1, 2, 3, 4, 5 mM), dexmedetomidine (0, 1, 5, 10, 20 nM)을 처리하여 세포활성에 미치는영향과 세포사멸, 신호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결과 : bEND.3 세포에서 MCT의 처리에 의한 세포분열 및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3 mM이상의 농도에서는 유의적으로 세포성장이 억제되었다. DEX를 처리했을 때, 세포 성장에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monocrotaline의 처리가 세포의 성장억제와 G2/M의 arrest를 일으키고, LC3B의 발현 변화를 보이고, 이는 PERK와 ERK의 signal이 autophagy와의 연관됨을 확인하였다. 2차년도 연구내용 및 결과 내용 : MCT에 의해 HUVEC세포와 PASMC세포에 세포성장 및 세포활성에 미치는영향과 세포사멸, 신호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autophagy가 일어나는 정확한 신호전달을 알아보기 위해, 연관된 신호전달의 억제제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결과 : HUVEC이나 HPASMC세포에서 MCT를 농도별로 처리했을 때, 세포 성장이 억제됨을 확인하였고, Autophagy마커인 LC3B가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되었고, DEX와 ERK inhibitor를 처리했을때 감소된 것으로 볼 때, 이는 MCT에 의한 autophagy가 ERK의 활성화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MCT에 의한 ERK의 활성화와, inhibitor인 3-MA와 Bafilomycin A1을 처리했을 때, LC3-II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HUVEC세포에서 MCT는 강력한 autophagy inducer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차년도 연구내용 및 결과 내용 : HUVEC셀에서 강력한 autophagy inducer로 작용하고 있는 MCT에 의한 autophagy와 연관된 gene screening을 통하여 DEX에 의한 억제효과와 연관된 특정한 signaling을 찾아 DEX처리에 의한 폐동맥 고혈압의 억제 기전을 확립하고자 한다. 결과 : Western blot과 immunofluorescence를 통해 MCT 처리에 의해 cytoplasm에 LC3B의 발현이 증가했음을 확인하였고, control에서는 lamp1이 핵에서 아주 약하게 관찰되었으나, MCT 처리했을 때, 세포질에서 강하게 발현되었고, DEX처리에 의해 그 현상이 완화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merge에서 보면 발현되는 위치가 거의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ERK inhibitor처리에 의해서도 완화됨을 보였지만 DEX의 효과가 더 좋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nuclear와 cyroplasmic fraction에서의 western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LC3B-I의 경우 cytosol에서 관찰되었고, LC3B-II의 경우는 control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MCT처리했을 때, 약하게 핵에서 관찰되었다. 4차년도 연구내용 및 결과 내용 : HUVEC세포에서 MCT처리에 의한 endogeneous LC3B 단백질의 세포질로의 이동을 확인하고 DEX에 의한 억제효과가 있는지 확인한다. 세포를 안정화 시킨 후, DEX(10ug/mL)를 한시간 전처리 하고, MCT 5 mM을 처리하고 24시간 후에 Confocal을 이용해 LC3B punta와 autophagic flux, LC3B translocation을 확인한다. 결과 : HUVEC세포에 MCT를 처리했을 때, 세포질 부분에서 LC3B의 발현이 강하게 증가하고, DEX를 처리했을 때, 그 발현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mRNA의 발현을 확인한결과, TP53, p62, LC3B, GABARAPL1에서는 MCT처리한 세포에서는 발현이 증가했고, DEX를 처리했을 때, 유의적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하였다. CTSD와 HSP90AA1은 MCT에의해 증가했지만, DEX에 의한 유의적인 감소는 보이지 않았다. HUVEC세포에서 MCT에 의해 유도된 autophagy가 DEX처리에 의해 완화되는 세포내의 신호전달과 LC3B의 발현 증가도 중요하지만, 핵에서 세포질로의 이동에 관한 보다 깊은 연구도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MCT에 의해 유도된 폐동맥 고혈압 세포 모델인 HUVEC 세포에서 autophagy가 강하게 진행됨을 확인하였고, 이는 DEX의 처리에 완화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autophagy의 마터인 LC3B가 MCR처리에 의해 해 안에서 세포질로의 tranalocation이 일어남을 확인하였고, DEX에 의해 억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dexmedetomidine의 경우 실제 임상에서 진정 및 진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바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DEX가 자가포식의 항상성을 유지시킴으로써 폐동맥고혈압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혀진다면 DEX의 임상적 사용을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로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발생기전이 유사한 다른 다양한 만성 심혈관질환들(심부전증, 뇌혈관질환, 심근경색, 심부정맥, 뇌졸중, 심혈관계노화) 에도 적용해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연구결과 요약문 2p)

• 연구책임자 : 김남오
• 주관연구기관 : 연세대학교
• 발행년도 : 20210900
• Keyword : 1. 덱스메데토미딘;모노크로탈린;폐동맥고혈압;자가포식;항상성; 2. dexmedetomidine;monocrotaline;pulmonary artery hypertension;autophagy;homeostasis;

비공개항목입니다.

• 연구책임자 : 윤대옥
• 주관연구기관 : 충북대학교
• 발행년도 : 202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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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ㅇ 본 연구는 환경갈등 이슈로 진행된 국내 공론조사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환경갈 등 예방 및 관리에 있어 공론조사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함 ㅇ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민주주의 모델로서 숙의민주주의가 갖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공론조사의 원리와 성공조건 확인 - 둘째, 국내에서 진행된 환경갈등 공론조사 사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 수행 ∙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을 통해 공론조사를 둘러싼 담론지형을 확인 ∙ 환경갈등 이슈로 진행된 3개의 공론조사 사례(대전 월평공원 공론조사, 서산 자원회수시설 공론조사,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공론조사)를 분석 - 셋째, 앞의 연구 결과와 민주적 혁신의 맥락에서 환경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공론조사 개선방안 제안 Ⅱ. 숙의민주주의 모델과 공론조사 ㅇ 숙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주의 결핍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완하는 정치사회적 실험으로 1990년대 이후 꾸준한 관심을 받음. 숙의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숙의는 ‘정치엘리트의 숙의’가 아니라 ‘인민에 의한 숙의’를 의미함 ㅇ 대의민주주의가 선거제도를 통해 현실사회에서 실현되었듯이 숙의민주주의는 구조화된 다양한 숙의기법을 통해 구현됨. 숙의기법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공중(mini-public)을 활용한 면대면 숙의 방식을 지향 ㅇ 작은 공중은 일반 시민을 대표 혹은 포괄하는 일종의 소우주로 작은 공중을 활용한숙의 모델로는 공론조사 이외에도 시민의회, 플래닝 셀,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이 있음 ㅇ 공론조사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정치학자인 피시킨(Fishkin)이 제안한 이후 글로벌하게 실행되고 있음. 피시킨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상호 반비례 관계인 ‘정치적 평등’과 ‘숙의’를 숙의민주적 방법인 공론조사를 통해 결합하고자 함 Ⅲ. 환경갈등 공론조사에 대한 경험적 분석 1.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ㅇ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언론사 간 보도 프레임의 차이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음. 보수언론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아마추어 정부에 의한 사회적 혼란으로 언급하는 보도 프레임을 구성했다면, 진보언론은 원전의 고비용·고위험을 강조하며 탈핵 보도 프레임을 구성함. 하지만 공론조사와 같은 숙의 민주주의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대립이 나타남 ㅇ 진보언론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시민참여의 성공 사례로 언급하면서 숙의민주주의의 확대를 강조하는 보도 프레임을 구성함. 보수언론 또한 제한적이지만 공론화로 상징되는 숙의민주주의를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 즉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친원전과 탈핵 프레임이 강하게 대립했다면, 숙의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프레임 대립을 보임 2. 지역 공론조사 분석: 3개의 공론조사 비교 ㅇ < 표 1 >은 3개 공론조사를 의제, 시민참여단, 최종결정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임 ㅇ 공론조사의 설계와 진행과정의 공정성 - 대전 사례에서는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와 별도로 이해당사자 협의체와 전문가 검증단을 둠. 이 두 단위는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조사 과정에 개진하도록 해주는 것은 물론 상호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반면에 서사 사례에서는 지역의 주요한 민간단체 및 정당 관계자를 중심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함. 별도의 이해당사자 협의체와 검증단을 두지 않았지만, 다양한 집단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위원회 내부에서 상호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었음 - 경주 사례에서는 중립적인 전문가(재검토위원회)와 지역 인사(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로 주관 기구를 구성했다고 하나, 탈핵(반핵)시민운동 진영이 참여하지 않아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실제로 수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ㅇ 시민참여단의 평등성과 대표성 - 평등성은 일반 시민이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대표성은 시민참여단이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일반 시민을 얼마나 대표하는 소우주인지를 의미함 - 대전과 서산 사례에서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시민참여단을 표집했으며, 경주 사례에서는 지역 내 거점을 중심으로 길거리 표집을 수행함. 지역의 거점(길거리)에서 임의표집을 수행한 후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을 선정한 경주 사례에 비하면 대전과 서산이 상대적으로 잡음이 적었음 ㅇ 숙의의 질 - 대전 및 서산 공론조사의 학습자료집은 세부적인 쟁점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잘 전달하고 있음. 특히 대전 사례에서는 갈등영향조사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나리오워크숍을 통해 쟁점을 선별하고, 이에 맞춰 찬성과 반대 정보를 균형적이고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음 - 반면에 경주 사례에서는 탈핵시민운동 진영이 불참한 탓에, 시민참여단에게 사전에 배포된 학습용 자료집에 찬성 측 중심의 정부가 수록되었음 - 또한 대전과 서산 사례에서는 숙의토론회가 면대면으로 진행된 반면에, 경주 사례에서는 숙의토론회가 참여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되었음 - 따라서 경주 사례에서는 앞의 두 사례와 비교하여 전문가를 상대로 충분한 질문과 응답이 오고 갔는지, 시민 간 상호토론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 ㅇ 시민사회와의 소통 -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공개와 의견 취합, 시민토론회 및 TV 토론회 등의 개최를 시행한 대전 사례에서 시민사회의 소통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했으며, 서산 사례에서도 숙의토론회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중계하면서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였음 - 반면에 경주 사례는 탈핵시민운동 진영 및 증설 반대 주민들의 반대 속에서 공론조사를 진행하였고, 시민참여단에게 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형태를 보였음 ㅇ 숙의결과에 대한 수용성 - 대전 사례가 서산 사례보다 더 높은 수용성을 보였으며, 경주 사례는 탈핵시민운동 진영 및 증설 반대 주민으로부터 외면당함.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 사례 모두 수용을 거부한 집단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는 공통점을 지님 Ⅳ. 정책적 시사점 ㅇ 숙의민주주의와 그 실현 수단인 다양한 공론화 기법에 대한 관심은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민주주의 결핍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는 데서 출발했음 ㅇ 따라서 ‘시민참여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전통적 대의제 정치를 쇄신’하려는 ‘민주적 혁신’의 맥락에서 공론조사의 개선 방향을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ㅇ 공론조사의 설계와 진행 - 숙의민주주의가 시민의 숙의로 대의민주주의를 혁신하는 정치적 프로젝트인 점을 감안하여 공론조사의 설계 및 진행과정부터 숙의적일 필요가 있음 ㅇ 시민참여단 - 인구통계학적인 대표성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책 영향과 실질적 피해를 고려한 시민참여단 구성을 고려해야함 - 일반 시민의 참여 기회의 평등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선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할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ㅇ 숙의의 질 - 숙의 참여자들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야 함. 특히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사회로 갈수록 지역 사정과 숙의의제의 연관성을 내실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 ㅇ 결과의 수용성 - 수용성은 공론조사 설계와 진행의 공정성, 시민참여단의 구성, 공론조사와 더 큰 공론장(시민사회) 사이의 소통의 문제임. 즉 전반적으로 공론조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 강화를 통해 확보할 수 있음 ㅇ 공론조사의 민주적 혁신을 위한 제언 - 현재 정부 중심의 공론조사 의제 선정 및 활용에서 시민 중심으로 전환 ∙ 시민의 필요에 따라 밑으로부터, 그리고 덴마크의 기술위원회처럼 의회 의원, 정부,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사회집단으로부터 공론조사 의제를 추천받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 ∙ 현재 정부는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거나 봉합하려는 도구적 차원에서 공론조사를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수용성 높은 공론조사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계획수립 단계에서 갈등 예방의 수단으로 공론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임 - 공론조사, 더 넓게는 숙의민주주의를 대의제 정치과정 및 시민사회의 공론장과 연계 ∙ 다양한 숙의기법을 활용하는 전담 기구를 통해 대의제 정치과정에 참여(연계)할수 있어야 함 ∙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민사회의 공론장과 연계를 강화해야 함. 숙의기법을 통해 만들어진 숙의포럼이 제도화된 숙의라면, 시민사회의 공론장은 비제도화된 숙의라고 할 수 있음. 즉 제도화된 의사 형성 채널과 문화적으로 동원된 공중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제도화된 숙의포럼이 시민사회로부터 높은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출처 : 요약 5p)

• 연구책임자 : 김도균
• 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 발행년도 : 20211200
• Keyword : 1. 환경갈등;숙의민주주의;시민참여;공론조사;수용성; 2. Environmental Conflicts;Deliberative Democracy;Civic Participation;Deliberative Polls;Acceptability;

□ 연구개발 목표 ○ 본 과제는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선 비상 발생 시 신속한 비상대응 지원을 위해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방사선 감시능력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방사선 빅데이터 분석·이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연구개발 내용 1.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이용한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환경방사선(능) 감시 핵심기술 개발 [단국대학교] - 방사선/환경변수 측정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방사선 비상 발생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 개발 2.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토양, 오염지역 및 오염물의 방사선량률, 방사선원의 위치 및 핵종판별이 가능한 유기섬광 광섬유 기반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중앙대학교]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위치 및 핵종판별이 가능한 유기섬광 광섬유 기반 1차원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위치 및 핵종판별이 가능한 유기섬광 광섬유 기반 2차원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2차원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 최적화 및 통합 방사선방호 시스템과의 결합 및 모의 현장 평가 3. 실시간·원격 측정이 가능한 드론 기반 공중방사선 감시시스템 및 3차원 매핑을 통한 가시화 기술개발 [(주)미래와도전] - 공중방사선 검출센서의 기초연구 및 개념설계를 통한 검출장치 개발 - 드론 기반 공중방사선 감시시스템 시작품 제작 - 공중방사선 감시 데이터 3차원 이미지 복원 및 매핑을 통한 가시화 기술개발 - 공중방사선 실시간 측정을 위한 운영 프로토콜 구축 및 대기환경 모의 현장 평가 4. 방사성물질 누출로 인한 사고 선원항 추정을 위한 수치해석적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원자력연구원] - 대기확산모델 기반 변수 추정을 위한 수치해석적 방법론 연구 - 대기확산인자-선원항 이터레이션 구현 알고리즘 개발 - 선량 감시시스템 설치 위치 최적화 방안연구 - 방사성물질 대기확산에 따른 대피 중 주민의 예상 피폭방사선량 평가 - 실측 데이터 기반 주민 예상 피폭 선량평가 - 개발 알고리즘 모의 현장 평가 - 원전 방사능재난 시 인공지능 기반 대기확산평가시스템 개발 (위탁) 5. 사물인터넷 기반 다중 검출기를 활용한 환경 방사선 통합 MCU 및 실시간 수중 방사능 평가기술 개발 [(주)알엠택] - 공간감마선량률 이외에 방사성핵종까지 상시 감시하고 이 방사선 감시정보를 무선 전송할 수 있는 고신뢰도 감시시스템과 이를 활용한 스마트 방사능방재 지원기술 개발 - 원자력시설 주변 식수원, 농업용수원, 해수 등의 수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 방사능 계측 및 평가기술 개발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기존 확보 데이터에 의존한 단순 예측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시간 측정데이터를 추가하여 데이터 경향성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방사선 비상 발생 여부 판단, 피폭선량평가, 선원항 역추적 등 일련의 과정을 AI로 지원함으로써, 사고 시 주민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음. ○ 선진국 대비 비교열위에 있는 방사선 계측기 분야에서 선량 측정과 핵종분석이 동시 가능한 MCA, 실시간 방사선 3D 매핑이 가능한 드론 탑재형 검출장비, 광섬유 기반 토양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등 핵심기술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국내 방사선 계측기 분야 기술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음. ○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구현, 방사능 방재, 방사선측정 회로 개발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분야의 인력양성을 통해 해당 분야의 장기적인 기술 고도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 (출처 : 요약문 3p)

• 연구책임자 : 문주현
• 주관연구기관 : 단국대학교
• 발행년도 : 20211200
• Keyword : 1. 방사능 비상대응;빅데이터 분석;인공지능 의사결정;방사선 3D 매핑;토양 방사능;공중방사선;선량평가;주민보호; 2. Radiological emergency preparedness;Big data analysis;Artificial intelligence decision making;Radiation 3D mapping;Soil radioactivity;Aerial radiation;Dose assessment;Resident protection;

KURT 기반의 처분환경 진화를 고려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성능 검증을 위해 KURT를 활용한 처분시스템 구성요소의 공학규모 성능 검증기술을 개발하고, 처분환경 진화를 고려한 처분시스템 종합성능평가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여 4개 기술분야 별로 세부과제를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처분시스템 성능평가체계 개발 분야 - 국내 발생 모든 사용후핵연료 대상 처분효율을 향상 시킨 처분개념(KRS+)을 개발하였으며, 국내 원안위고시에 근거한 처분장 운영중 회수방안 설정 - 처분시스템 내 복합현상들을 단위모듈화하여 연계한 프로세스 기반 종합성능평가체계(APro 알파버전) 개발 - 모델 불확도 정량화 방법론과 처분용기당 붕괴열 조합 방법론 개발 ○ 공학적방벽 복합거동 검증기술 개발 분야 - KURT 기반 공학적방벽 복합거동특성 현장시험(In-DEBS)의 THM 특성 DB 구축 - 공학적방벽 성능 규명 및 모델 해석을 위한 완충재 열-수리 복합물성 평가 기술 개발 및 공학적방벽 THM 복합거동 진화모델 개발 및 국제공동연구 검증 - 다중 처분공 간섭현상 현장시험(In-DEBS-M) 개념설계(안) 제시 ○ 처분 지질환경 진화모델 개발 분야 - 심층처분장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의 근계영역 천연방벽 특성 변화를 평가하고 모델화하기 위해, 처분터널 및 처분공 주변에서 발생하는 응력, 단열특성 및 수리특성 변화를 현장시험과 모델링을 통해 평가 - 처분용기재료에 대해 무산소 조건의 장기부식시험을 착수하고, 1차 모듈 해체 결과를 토대로 한 구리부식모델 개발 ○ 다중방벽 핵종 지화학거동 평가 - 지화학 인자의 영향을 고려한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성핵종 조화 유출 모델 개발 - 처분환경의 변화에 따른 용기부식생성물 및 완충재의 특성 변화와 그에 따른 핵종 수착특성 자료 구축 - KURT 기반 근계영역의 산화환원환경 변화에 따른 용질의 이동/지연 현상 평가 (출처 : 서지정보양식 - 초록 360p)

• 연구책임자 : 조동건
• 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 발행년도 : 20210200
• Keyword : 1. 공학적방벽;사용후핵연료;성능검증;심층처분시스템;종합성능평가체계;지하처분연구시설;지화학 거동;처분 안전성;처분환경 진화;천연방벽; 2. Engineered barrier;Natural barrier;Spent nuclear fuel;Deep geological disposal sysetm;Evolution of disposal environments;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Performance verification;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KURT);Geochemical behavior;Disposal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