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높은 핵무장 지지 여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핵무기와 국가 위상을 연관짓는 최근 여론 조사 결과와 대중과 엘리트 간 정보·인식 격차를 고려할 때, 기존 연구들이 집중해 온 북한 요인, 미국의 확장 억제, 경제 제재 외에 추가적인 설명 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핵확산 문헌의 규범 모델을 바탕으로 국가 위상에 대한 고려가 핵무장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가설을 제시하였다. 또한, 방사능 유출 위험성과 핵무장 소요 시간을 새로운 영향 요인으로 도출하고, 컨조인트 실험(conjoint experiment)을 활용하여 이 세 가지 요인과 안보 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위상 이익인‘세계 핵클럽 가입’과 ‘군사 주권·외교 자주성 강화’는 핵무장 찬성 확률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 영향력은 핵심 안보 이익인 ‘북핵 위협 독자 억지’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 규범 미준수로 인한 불량국가 낙인’과 ‘외교적 고립’이라는 국가 위상 비용, 그리고 ‘방사능 오염 위험성’은 안보 비용 요인으로 제시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증가’보다 핵무장 찬성 확률을 더욱 큰 폭으로 감소시켰다. 본 연구는 대중과 전문가 간 핵무기·핵무장에 대한 인식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며, 현 국제 질서에서 핵무장의 실질적 결과에 대한 대중과의 소통 강화 및 핵 비확산 체제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Book : 17(1)
- Pub. Date : 2025
- Page : pp.14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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