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은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으며, 핵전략 또한 억제를 넘어 핵전쟁 수행(nuclear war-fighting)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은 ‘3축체계’와 한미 ‘재래식핵통합’(CNI)을 기반으로 억제와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응체계가 최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략사령부가 창설되어 3축체계를 지휘통제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3축체계는 태생적으로 정체성이 불분명하여 전략⋅작전⋅전력의 연계성있는 대응체계 구축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으며, 억제력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여러 취약점을 노출해왔다. 또한, 한미 연합작전체계와의 유기적 연계 방안이 부족하며, 한미 간 ‘방기와 연루’에 대한 우려로 인해 동맹 딜레마를 초래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3축체계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현 북핵 대응체계를 재정립하고, 핵무장까지 전제로 한 장기적 청사진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Book : 25(1)
- Pub. Date : 2025
- Page : pp.7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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