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첨단 원자로 개발을 가속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날 백악관 과학기술정책비서관실(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은 현재까지 에너지 부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업적이 원자력 개발이었다고 밝혔다.
OSTP는 미국 대통령에게 과학기술에 대해 조언하고 대통령의 정책을 보좌하며 미국 내 연구기관의 과학기술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OSTP가 정책개발을 조언하고 있는 주제에는 첨단 제조(advanced manufacturing), 인공지능(AI), 바이오테크, 사이버보안, 디지털경제, 재난대응, 헬스케어, 정보기술, 나노기술, 원자력, 해양과학, 양자정보과학, 우주항공, 정보통신 등이 포함된다.
2018년 3월 7일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 집권 1년차 과학기술 분야 하이라이트에서 OSTP는 지난 1년간 신흥 기술 촉진을 위한 행정부의 활동을 조정하고 혁신을 위해 권한을 이양하고 해외에서 미국 기술 보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2016년 대비 2% 증가된 미화 1,512억 불에 달하는 2018 회계년도 미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요구(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과학 투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모두 원자력 혁신과 관련된 에너지 분야의 3가지 업적은 작년 6월 미국 원자력정책에 대한 완전한 검토, 2017년 11월 13일 국립연구소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촉진을 위해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국립연구소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에너지부 Rick Perry 장관의 발표 및 Idaho 국립연구소 TREAT(Transient Reactor Test Facility)에서 국내 원자력시험을 재개한 것이 포함되었다. 이 시설은 극한조건에서 핵연료와 원자력용 재질 시험을 위해 사용되었으나 1994년 이래로 운영하지 못해왔다.
한편, NEICA(Nuclear Energy Innovation Capabilities Act) 법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이 초당적 법안은 첨단 원자로 개발을 위해 민관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DOE 산하 국립연구소 시설을 민간기업에 개방하여 민간이 개발하고 있는 원자로 개념을 시험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저자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 Keyword : 1. 트럼프 행정부,연구개발 투자,원자력 2. Trump Administration,R&D investment,nuclear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