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수입 구조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담금 요율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급증하는 원자력연구개발 수요에 적의 대응 ◼ 전체 내용 1장 서론 2장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개요 및 연혁을 살펴보고, 원자력연구 개발계정의 특수성 및 필요성 검토 3장 원자력 연구개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부담금 요율 및 부담주체의 적정성과 관련한 기존연구들을 간략하게 검토 4장 국내 유사기금들의 구조와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프랑스와 일본의 원자력 관련 제세부담금을 살펴봄으로써 원자력연구 개발계정 운용 및 개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 5장 9차전력수급기본계획, NDC 상향안, 원전 수명연장 등의 계획을 바탕으로 2034년까지의 원자력 발전량을 발전부문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하여 2036년까지의 기금 조성액을 전망하였으며, 또한 4가지 원자력 R&D 수요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마찬가지로 2036년까지의 기금 지출액을 전망 6장 5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4가지 기금 조성액 및 4가지 지출액 시나리오 조합별로 2036년까지 누적조성액을 기준으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적정요율을 산정.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업내용, 재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주체로서의 적정성 및 요율 인상의 수용 가능성을 점검 추가적으로 국제적인 추세에서의 공공부문 원자력 R&D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자력 선도국인 미국의 에너지부(DOE) 원자력실의 예산 현황 및 변화 추이 등을 검토 하지만 위와 같은 요율 인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요율 조정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3년부터 시작되는 적자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서의 공공관리자금 차입을 검토 □ 연구개발성과 4장. 국내‧외 유사 기금 분석 -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순조성액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원자력연구개발계정도 단순히 순조성액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지출에 대한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원자력안전관리계정 검토를 통해 원자력연구계발의 안전관련 R&D 사업과 원자력안전관리계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간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재분배가 필요 - 또한 프랑스와 일본의 원전 관련 세제 분석을 통해 전체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에서 원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R&D 투자비중이 프랑스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투자되고 있으며,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5장.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과부족 예측 - 4가지 원자력 발전량 시나리오를 토대로 기금 조성액을 전망, 원자력발전량 시나리오 중 이용률 개선 및 신규건설, 수명연장 지체 시나리오에서는 퇴출된 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한울1, 2호기의 진입이 지체됨에 따라 2027년까지 가장 낮은 수준의 조성액을 보임 - 이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원전 신규건설 및 수명연장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현실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요율의 재산정이 필요함을 시사함 - 본 연구에서 추정한 4가지 기금 조성액 시나리오와 4가지 지출액 시나리오를 종합하여 총 16가지 경우를 따져본 결과, 2036년까지의 순 조성액 및 누적조성액 전망에서 모든 시나리오에서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결과 도출되었으며, 모든 시나리오에서 2023년부터 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됨 -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행 원자력연구개발 사업비용 부담금의 요율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정부 지원 원자력 R&D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6장.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요율 변경 분석 및 대안 검토 1절. 요율 변경 시나리오 - 5장에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6장에서는 발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각 수요 시나리오별로 2036년까지 누적조성액에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현재 요구되는 최소 요율을 산정 - 4가지 발전량 시나리오에 따라 수요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1.25원 ~ 1.52원/kWh, 수요 확장 시나리오에서는 1.33원 ~ 1.61원/kWh, 수요 정체 시나리오에서는 1.21 원 ~ 1.48원/kWh, Bottom-Up 수요 시나리오에서는 1.29원 ~ 1.56원/kWh의 요율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남 - 6장에서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6가지 경우 모두에서 현재의 요율 1.2원/kWh로는 원자력 R&D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수요 시나리오의 경우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요 시나리오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보수적으로 추정한 수요 정체 시나리오에서조차 현재의 요율로는 부족하다는 결과가 도출됨 - 원자력발전에 낙관적인 발전량 시나리오인 원전수명연장 시나리오와 이용률 개선 및 원전 신규건설, 수명연장 지체 시나리오에서도 현재의 요율로는 부족하다는 결과가 도출됨 - 2036년까지 매년 누적조성액에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요율을 계산한 결과, 모든 수요 시나리오에서 1.45원 ~ 1.65원/kWh 수준이 요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만일 이미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을 적절히 반영했을 경우 이미 부담금 요율은 2원~3원/kWh 수준으로 조정되었어야 했기 때문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법정 최대 요율은 전력 요금의 6.5%이지만 실운영 요율은 3.7%인 것에서 착안하여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의 요율을 최대 3원/kWh 수준으로 설정하고, 수요와 상황에 맞게끔 탄력적으로(예를 들어 1.8~2.0원/kWh)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2절. 부담금 요율 변경의 타당성 - 앞선 분석에서 요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부담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부담금 요율 인상에 대한 수용 여력을 살펴보기 위해 사업내용, 기존 재무정보 등을 살펴본 결과 과거에 비해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배 이상 낮아진 것과 더불어 한수원의 수익률 및 재정 건정성이 여타 다른 에너지 유틸리티 공기업과 비교했을 때 양호한 것, 그리고 수입 구조가 점차 다변화 되고있는 것으로 보아 부담금 요율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 또한 물가상승률 및 원자력산업 제반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 수준의 요율인상이 원자력 R&D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원전이용률을 더욱 개선할 수 있음과 더불어 원전수출 확대, SMR 선진 개발을 통한 시장 점유율 선점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부담금의 요율인상이 한국수력원자력에게 부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함 - 한편, 미 에너지(DOE) 원자력실의 예산현황 및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지속가능한 원전 생태계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며, 특히 선진원자로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절 부담금 요율 변경 대안으로서의 공공관리자금 차입 검토 - 마지막으로 요율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여, 공공관리자금으로부터의 차입을 검토한 결과 원자력연구개발 투자 지출액과 ITER 사업 지출액의 감축없이는 2036년까지 차입한 자금을 모두 상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막대한 이자비용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함 - 또한, 원자력연구개발투자의 지출액을 감축시킬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적정 수준의 R&D 투자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요율 변경의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1.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구조개편 및 확대 근거 제시 1) 원자력 R&D 투자 확대의 타당성 마련 - 원자력연구계발의 사회적 효용성 평가를 통한 원자력연구 전과정에 걸친 기술 투자 확대의 근거로서 활용 가능 2)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구조개편의 근거로서 활용 가능 - 구체적인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기금부담 주체, 기금요율, 기금부과지표 등 구체적인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 원자력기금의 구체적인 수익, 운용, 사업활용 개선안으로 활용 가능 2. 원자력연구개발의 필요성 검토를 통한 원자력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적, 경제적 근거로 활용 가능 1) 원자력산업 확대 필요성 제고 - 원자력 전 주기에 걸친 인력, 예산 확대 및 효과적인 자원배분 - 원자력 수출 산업과 수입대체에 대한 경제적 효과성 활용 2) 에너지산업 전반의 활용 가능성 - 발전믹스 결정 시 원자력 기술 개발의 중요성에 기반한 믹스 결정 3) 국민경제적 측면의 효과성 기대 -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수익 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대비 효과성 및 효율성 확대 4) 국민경제적 측면의 기금 평가 및 개선 방법론 마련 - 기금의 수익, 운용, 사업성과 평가의 종합적 평가 방법론 근거 제시 활용 (출처 : 요약문 2p)
- 연구책임자 : 조홍종
- 주관연구기관 : 단국대학교
- 발행년도 : 20220600
- Keyword : 1. 원자력연구개발 계정;연구개발;기금;원자력발전;수익구조개선; 2. Account for Nuclear R&D;R&D;Fund;Nuclear Generation;Improving Structure of Revenue;
